수원형사전문변호사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받는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50만여 명에 이른다. 마감일인 12일까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9%인 5005만명이 신청했다. 56만명은 마감 전날까지도 공짜 소비쿠폰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됐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소신으로 소비쿠폰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청할 여건이 안 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보편 복지도 무용한 일이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을 못 한 이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추후라도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2차 소비쿠폰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개인에게 보편지급한 1차와 달리 2차는 가구 단위로 선별하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려도 모르고 넘어갈 우려가 있다. 소비쿠폰은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 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장기 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 등 고립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복잡한 절차와 관공서 방문은 사회적 약자에게 넘기 힘든 문턱이다.
‘신청주의’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낙인 효과가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을 못 받아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젠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강화하고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은 삭제한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합의 번복을 문제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날 처리한 법안에서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의 특검 수사 기간·인력 강화는 유지하고, 군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삭제했다.
기존 특검 수사 기간은 30일 특검의 자체 판단으로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협상을 원내 지도부에 지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가결 173표, 부결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권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할 경우 미국인을 훈련시킬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통해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의도는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막대한 투자를 받고 고도로 복잡한 물건이나 기계 등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올 경우, 나는 그들이 미국인들에게 제조 과정을 교육하고 훈련해줄 전문가들을 일정 기간 데려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혹은 우리가 과거에는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품목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조선업을 예시로 들며 “과거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겨우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외국이나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방해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들과 그들의 직원들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 머지않은 미래에 전문 영역에서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비판 여론이 거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대규모 불법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이 미국 이민세관국에 불시 체포·구금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유효한 비자가 있는데도 수갑과 쇠사슬을 찬 채 체포·구금당해 미 당국의 과도한 단속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구금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미국 잔류를 택한 한국인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구금 3일 차인 지난 7일에도 “배터리 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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