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강제성이 있는 절차인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조사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정부의 SNS 차단 조치를 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최소 31명이 숨지고 1060여명이 다친 네팔에서 군 병력 투입을 기점으로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시위대 지도부와 네팔군은 사임한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를 이을 임시정부 지도자 선출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인디안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사흘에 걸친 반정부 시위로 네팔 전역에서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061명이 다쳤다.
지난 8일 네팔에서는 정부의 SNS 차단을 계기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정부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첫날 시민 19명이 사망하자 정부는 차단 조치를 철회했고 올리 총리는 사임했다. 그러나 방화와 탈옥이 이어지며 상황은 더욱 격화했다.
지난 9일 오후 10시 수도 카트만두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군 병력이 투입됐다. 이날 AP통신은 “폭력과 혼돈이 지나가고 일부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심 곳곳에는 군 검문소가 설치됐고 무장한 군인들은 거리를 순찰하며 차량과 행인의 통행 단속에 나섰다.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전날 오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 전날 카트만두 등지에 내려진 통행금지령은 이날 오전 6시부로 해제됐다. 다만 제한적 통행 제한 조치는 내일까지 이어진다.
시위대 지도부는 전날 군 관계자들과 만나 임시정부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임시정부를 이끌 유력 후보로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전력청장 재임 시절 네팔의 전력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싱 전 청장은 깨끗한 평판을 가진 인사들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번 시위를 이끈 Z세대 청년들을 내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인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 래퍼 출신의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 등도 임시정부 지도자 후보군에 올랐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마련해 취업 지원과 채용 과정을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로드맵에는 AI를 통해 구직자의 경력과 관심 분야를 분석해 개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추천하는 서비스 구상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7대 시범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 4종, 2026년 3종 등 총 7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는 구직자 전용 통합 서비스인 ‘잡케어’를 구축한다. 직업 탐색과 역량 분석, 직업훈련, 일자리 추천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지능형 직업심리검사로 구직자의 흥미와 적성을 분석해 직업을 추천하고, 취업 확률을 수치로 보여주는 비교 차트도 제공한다. 맞춤형 취업 컨설팅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업을 위한 ‘펌케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구인 조건만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직무 기반 채용공고를 자동 작성하고, 필요한 인재를 추천한다. 채용 확률을 예측해 채용 성공률을 높이는 기능도 포함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AI 직업상담, AI 고용·노동 상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직원, 기업, 구직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챗봇을 통해 고용노동 관련 제도나 절차를 자연어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이 제공된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서 필요한 취업활동계획도 AI가 작성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디지털 고용서비스 위원회’를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통해 국민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과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가 고용서비스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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