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이 대통령·정청래 대표의 인식, 북한과 중국 수준”…국힘, 여권 ‘내란재판부’ 추진 두고 법원에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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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9: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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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고, 시작하며,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한다면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의 승리에 대한 의지는 100%에 훨씬 못 미치고, 일부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러시아와 협상하는 지위와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토 전체가 중국에 대해 50∼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이 끔찍하고 어처구니없는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러시아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 강력한 관세가 그 통제를 깨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닌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전쟁이다”며 “나는 단지 이를 멈추고, 수천 명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가 내 말대로 행동한다면 전쟁은 빠르게 끝날 것이고,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인천 맨홀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이용호씨(48)가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1일 이씨가 지난 7월 14일 인하대병원에서 간과 양측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인 이씨는 지난 7월 6일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이 올라오던 중 쓰러진 것을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구조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이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줬다고 기증원은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씨의 마음을 알기에 마지막 순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을 하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힘든 사람을 보면 언제든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어릴 적부터 만들기와 목공 배우길 좋아했다. 졸업 후 상하수도 점검 일을 배우다가 업체를 설립해 경북지역 상하수도 점검일을 10년 넘게 했다.
필리핀 아내와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둔 이씨의 막내는 이제 생후 4개월이다. 가족들은 그를 아이를 돌보기에 바쁜 아내를 위해 집에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 모든 일도 맡아서 해주는 자상한 남편이자 친구 같은 아빠로 기억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이나 캠핑을 즐겼다.
이씨의 아내 이시나씨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시각장애인이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도 동료를 구하다 어려운 일을 당한 이씨의 기증사연은 더 감동적이고, 마음이 아프다”며 “다른 이를 돕기 위해 힘쓰신 기증자와 유족을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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