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전했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문제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상을 통한 밀입국과 무사증 무단이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밀입국과 밀출국, 밀항, 무사증 등 해상 국경범죄 사범이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26명, 2024년 20명에 이어 10월 말 현재 37명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는 밀입국이 3건에 16명, 무사증이 6건에 21명이다.
국적별로는 밀입국 16명은 모두 중국인이고, 무사증 이탈 21명 중 베트남인은 17명, 중국인은 4명이다.
밀입국은 지난 3월 8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2명이 어민 신고로 헤경에 붙잡혔다. 지난 9월 5일에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인 6명이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4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무사증 무단이탈은 모두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뒤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것이다.
해경은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에 잠입했지만,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지대였는데, 소형보트 성능과 항해장비 발달로 제주도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해경은 밀입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예상 해역에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 신고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해상 국경범죄 관련 수사경력이 많은 경찰관 18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밀입국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민관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해역별 대책을 마련해 해상 국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관련 범죄나 의심 선박 발견 때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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