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서울 노원구가 환경부 인증 친환경 현수막 도입과 함께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전용 게시대 시범 운영은 서울 자치구로는 최초”라며 “지정 게시대에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원단과 시안을 제출하고 관련 인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게시가 승인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120개소 201면 중 20개소 33면을 전용 게시대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 현수막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원단과 잉크를 사용해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해야 한다. 제작된 현수막에는 친환경 인증 표기가 부착돼 주민들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설치 후 철거된 현수막은 업사이클링 전문업체를 통해 건축자재 등으로 재사용된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5408t에 달하며 이 중 재활용된 양은 1801t으로 재활용률이 33%에 불과하다.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데,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현수막은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같은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친환경 현수막 도입과 함께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여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괴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1심이 선고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도 받았다.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에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에서는 파괴됐던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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