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일부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 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사실상 현장 지휘를 하며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합동참모본부가 발령한 단편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휘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처음부터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을 하다 벌어진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최 중령 측에 “(특검 측) 공소사실에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를 전파한 게 최 중령으로 지목된다”며 “수변에서 어떻게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중령 측은 “수변에 늪지대가 있어서 허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허리까지만 들어가라는 상한선을 정해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령에게 “피고인 본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인정합니까?”라고 물었고 이 중령은 직접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한 피고인이 누구냐” 물었고, 특검 측은 “명시적으로 지시한 지휘관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대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적극적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 수색해 성과내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야전 지휘관에 (대원들이 허벅지까지 들어가 수중수색하는) 사진을 배포했다”며 “구체적인 작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훌륭하게 공보작전이 이뤄졌다’고 (임 전 사단장이) 언급한 사진 자체가 바로 (수중수색)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재판에선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LG전자가 4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개발자 대회인 ‘이클립스 SDV 커뮤니티 밋업’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날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글로벌 비영리조직인 이클립스 재단과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SDV는 소프트웨어로 차량 기능을 제어·관리해 주행 성능, 편의 기능, 안전 사양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행사에는 BMW, 현대모비스, 보쉬 자회사 ETAS 등 SDV 분야 기업 관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1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운영체제(OS), 통신 등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반 기술인 ‘비차별화 영역’ 소프트웨어를 표준화된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하는 주요 프로젝트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LG전자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참여하는 ‘S-CORE’가 있다. S-CORE는 중복 개발 방지, 제품 납품 주기 단축, 안전성 강화 등을 목표로 비차별화 영역 소프트웨어의 공용화·표준화를 추진한다.
LG전자가 주도하는 ‘풀피리(Pullpiri)’ 프로젝트도 논의됐다. S-CORE를 기반으로 한 비차별화 영역 위에 다양한 차별화 솔루션을 추가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돕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400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수감된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57)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석방됐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르난데스의 아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다시 한 번 자유인이 되었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 연방교도소국 누리집에는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의 이름과 나이가 기재된 남성이 석방됐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마약 밀매 유죄로 45년 형을 받고 미국에서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내가 깊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매우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에게) 완전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우파 국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협력 관계를 유지한 바 있다.
현재 온두라스에서는 대선 개표가 진행 중으로 우파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중도 성향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CNE)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달 30일 실시된 대선의 예비 개표 결과 개표율 57.03% 기준 아스푸라 후보는 74만9022표를 얻어 득표율 39.91%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나스라야 후보는 74만8507표(39.89%)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불과 515표다. 선관위는 이어 개표가 중단된 것에 대해 시스템이 고장 나 집계가 잠시 중단된 것이며 수작업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초박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로 부상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으나 일부 조사에서는 부동층이 많은 가운데 나스라야 후보가 아스푸라 후보를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스푸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스라야 후보를 비난하며 선거에 개입하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온두라스 국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하고, 티토 아스푸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아스푸라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이 온두라스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두라스 대선 개표가 초접전 속에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자정에 개표를 중단한 사실을 전하며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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