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키 158㎝인 히가 가즈키(일본)가 3년 만에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5억원) 정상을 탈환했다.
히가는 14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파72)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히가는 공동 2위 이태훈(캐나다)과 스콧 빈센트(짐바브웨)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아시안프로골프투어가 공동 주관했다.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챔피언에 오른 히가는 우승 상금 2억7000만원과 함께 KPGA 투어 5년 시드와 JGTO, 아시안투어 2년 시드도 확보했다.
히가는 현역 일본 투어 선수 가운데 최단신이자 JGTO 출범 이래 최단신 우승 선수다. 2023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출전해 역대 최단신 참가자라는 기록도 남겼다. 이전 최단신 선수는 1991년 마스터스를 제패한 키 164㎝의 이언 우스남(웨일스)이었다.
히가는 앞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등 좀 더 큰 무대 진출 꿈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JGTO 랭킹으로 콘페리 투어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에 돌아가서 콘페리 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 일정 등을 본 뒤 어떤 투어에 도전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LIV 골프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PGA 투어 카드를 얻지 못하고 LIV 골프에 갈 수 있다면 당연히 LIV 골프에 갈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성현이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단독 6위에 올라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PGA 투어에 진출했다가 2부인 콘페리 투어로 밀렸던 김성현은 현재 콘페리 투어 포인트 랭킹 6위에 올라 내년 PGA 투어 복귀가 확정됐다.
김성현은 “한 달쯤 전부터 샷이 흔들렸는데 오늘 좋은 경기를 펼쳐 만족스럽다”며 “콘페리 투어로 밀린 뒤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내면이 많이 단단해졌다.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힘을 기른 시간이 됐다. 우승보다는 최고의 골프를 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은 앞으로 골프존 오픈,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등 KPGA 투어 대회에 2차례 출전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콘페리 투어 파이널 3차전과 4차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수요일인 10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며 무더운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5∼30㎜, 전남권·부산·울산·경남 5∼10㎜, 전북 동부 5㎜ 미만이며 제주도에는 11일까지 5∼40㎜의 비가 이어지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까진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19.1도, 인천 20.6도, 수원 18.3도, 춘천 16.0도, 강릉 19.4도, 청주 20.6도, 대전 20.4도, 전주 20.2도, 광주 19.9도, 제주 25.4도, 대구 19.9도, 부산 23.2도, 울산 20.3도, 창원 21.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돼 평년(24∼28도)보다 다소 높겠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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