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환경단체 “생태 학살사업 중단시킬 분기점 될 것” 환호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따져볼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불과 1.35㎞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안과 더 가까운 곳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높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린다. 해발 6100ｍ 이상의 산맥은 거대한 설산과 깊은 계곡을 품고 있다.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이 만나는 접경지대에 있다. 이번주 EBS 1TV <세계테마기행>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인 타지키스탄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파미르의 일상을 만난다.
15일 방송은 바르탕 계곡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수도 두샨베에서 사전에 신청해둔 파미르 허가증을 찾는 것이 여행의 출발이다. 수도에서 고원까지는 차로 15시간을 달려야 한다. 사륜구동 차를 타고 먼지가 자욱한 도로를 달린다. 눈앞에는 설산이, 도로 옆으론 탁한 색깔의 강물이 보인다면 바르탕 계곡에 가까워진 것이다.
강물에 닿을 듯 말 듯한 현수교를 건너 절벽을 따라 걷는 ‘지제브 코스’는 트레킹 여행자들에게 주목받는 곳이다. 걷다 보면 탁했던 물이 어느새 푸른빛으로 변하고, 아담한 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초르호나’라는 독특한 천장 구조의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오후 8시40분 방송.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이례적으로 네이버·토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포털 이용자와 이커머스 입점 업체 등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등 5개 빅테크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장이 빅테크 금융부문 계열사가 아닌 모기업 CEO들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자회사인 금융사뿐 아니라 모회사에도 요청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 플랫폼 이용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 ‘엔시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을 언급하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알고리즘이 편향된 오류에 빠질 경우 소비자 권익과 후생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점검에서도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 우선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에 수반되는 전자금융 거래의 이용자 보호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덧부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대표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정부 국정과제에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포함됐는데 동반 성장을 위한 빅테크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빅테크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 등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와 IT 보안 강화도 당부한 이 원장은 “빅테크에 대한 국내 규율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모기업과 자회사 등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운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금융사와 통신사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수천만명의 상거래 정보가 집중된 빅테크의 전산 장애나 침해사고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표들께서 직접 책임지고 최고 수준의 IT 보안 체계를 갖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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