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술에 취해 격분···쌍둥이 형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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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3: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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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함께 재판이 진행된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쯤 쌍둥이 형제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인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해 112에 신고하고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28%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듬해 1월에는 대전지검 소속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약 21년 전 어린 나이부터 다수 폭력·음주 범죄를 저질렀고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역시 피고인의 가족이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다가 12일 귀국한 한국 노동자들은 구금 초기에는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 제일 답답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TSL 소속 전상혁씨(56)는 “(구금 초기) 제일 처음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손수갑·발수갑 찬 게 제일 그랬다. 수용 시설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전씨 등 노동자들에 따르면 300여명의 구금자들은 각각 70명 정도씩 나눠져 한 공간에 수용됐다가 이후 2인1실로 옮겨져 수용됐다고 한다. 죄수들처럼 죄수복을 입었고 머그샷도 찍었다고 했다. 화장실은 일반 감방처럼 공개된 형태였고, 씻는 것도 공동으로 씻어야 했다. “음식이 쓰레기 같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무엇보다 갇혀있고 외부와 연락이 힘든 현실이 이들을 힘들게 했다. 전씨는 “어제 전화기를 받을 때까지 아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제일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소속 조현우씨(32)는 귀국이 하루 지연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에 (수갑을) 차고 가도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다고 우리 영사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귀국한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조영희씨(44)는 “7일 동안은 계속 그냥 일반 수감자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되게 강압적이고 저희를 완전히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태도였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자기네들도 뭔가 ‘이거 좀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해서) 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미국에서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부터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드디어 도착했다. 다행이다. (노동자들이) 다들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구금됐던 노동자들은 구금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전씨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MASGA·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 등 투자를 하는데 (체포·구금) 이건 좀 부당한 것 같다”며 “B1비자(단기상용)는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맞는데 (미국 당국이) 그런 것 자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돌아오긴 했지만 일을 해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당연히 돌아가서 일하고 싶은데 불안하다. 정부가 꼭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구금자의 아내 김모씨(34)는 “정부가 일단은 해결하겠지만 비자 신청서에 ‘미국에 구금된 적 있느냐’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예스’라고 적으면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대체 인력을 쓰면 배터리 장비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라도 직접 해외 공장에 가야 한다고 남편이 그러더라. 이들이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마주한 노동자들과 가족들 사이에선 환호와 박수가 나왔다. 조영희씨는 가족을 찾는 듯 주위를 살피다 꽃다발을 든 어머니와 ‘welcome(웰컴) 사랑하는 여보 고생 많았어’라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쓴 아내를 보고 달려가 끌어안았다. 조씨 어머니는 조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연신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구금자들이 차례로 내려올 때마다 가족과 동료들의 환영이 이어졌고, 포옹 속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들이 탑승한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회사 측이 마련한 교통편을 통해 귀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기동대 1중대와 인천공항경찰단 인력 등 130여 명을 투입해 현장 혼잡을 통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부가 10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 했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원씩 투입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무역장벽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로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평소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난다”면서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했다. 그는 “대다수 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똑같다”며 “저성장 상태 방치냐, 선진국 도약이냐의 분기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를 위한 금융의 역할 전환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 전략을 발표했다. 펀드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된다. 오는 12월 출범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75조원,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출자 75조원으로 5년 동안 조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펀드 자금은 직간접 지분 투자, 인프라 투자, 초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된다. 제조업의 AI 전환(AX), 조선·방산,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메가 프로젝트, 벤처·기술기업 스케일업, 지역성장 균형발전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성장의 전환점이 될 메가 프로젝트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대표부터 벤처·창업동아리 대학생, 정보기술(IT) 강소기업 대표들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든 기업에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닌 만큼 잘하고 확률이 좋은 걸 보는 선구안이 펀드 투자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패의 재원이 될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며 “우려되는 점을 포함해 기업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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