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 종사하기로 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을 선관위에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법률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5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외 현지 생산 체제가 강화되면서 내년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를 271만∼272만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 물량인 225만4077대에다 남은 두 달 동안 월평균 23만대가량 해외에 선적하리라 보고 이를 더한 추정치다.
지난해 278만2612대보다 2.3∼2.6％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9년 240만1382대에서 2020년 188만6683대로 감소한 이후 2021년(204만572대), 2022년(230만333대), 2023년(276만6271대) 등 매년 증가세를 그렸다.
5년 만에 우상향 그래프가 꺾인 것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10만7460대로 전체 수출의 49.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9만509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3위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관세를 피해 현지 생산을 늘린 것도 영향을 줬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미국 내 세 번째 생산거점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 10월까지 이곳에서 5만3194대를 출고했다.
현대차그룹은 HMGMA의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30만대에서 50만대까지 확대해 현지 생산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방침이다.
KAMA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수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관세·무역 합의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의 무관세 수출 환경과 비교하면 기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격 부담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고, 전기차 보조금 종료 등 반전동화 정책이 잇따르면서 전체 시장 성장률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하이브리드차의 선전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역성장을 기록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11월 현지 판매량이 7만4289대로, 지난해 같은 달(7만6008대)보다 2% 감소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피해 보상 요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변호사나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은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엔 참여자가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는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은 2500여명, 법무법인 청은 1500여명 정도 모였다. 법무법인별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었다.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와 지난해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다만 소송에 참여해 10만원을 받게 돼도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의 경우 이보다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정보통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 고유번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범죄가 쿠팡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다만 이 조항이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법조계에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겠으나 5배까지 적용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자기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집단분쟁조정 절차로도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와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미치게 된다. 이와 달리 분쟁조정절차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기업이 분쟁 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서 쿠팡이 이 절차를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정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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