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환경단체 “정부 생태학살 중단시킬 중요한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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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1: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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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11일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기후·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믿음은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며, 신공항 사업은 기후와 생태를 붕괴시키는 학살범죄이자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재앙”이라며 “오늘 취소소송 인용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권영국 대표는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길 바란다.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밀도 높은 생활정치의 실현이 진짜 지역균형”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으로 25년간 새만금을 지켜온 투쟁이 이룬 소중한 승리”라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등 모든 생명을 위한 모든 투쟁의 역사적 첫 승리”라고 전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을 비롯한 국민소송인당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이 사건 타당성 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관계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이를 면밀히 평가하고 고려했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 절차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상적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오죽하면 강릉단오보존회와 어민들이 잇따라 기우제(祈雨祭)까지 지냈겠습니까. 제발 많은 비가 쏟아져 장기간 이어진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12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성준씨(61)는 잔뜩 찌푸린 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1~2시간씩만 수돗물이 공급돼 목욕은 물론 세탁도 제대로 못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물이 나오는 시간이면 온 가족을 동원해 대야 등에 한 방울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칫 제한급수가 더 강화되면 지역 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비가 내리길 기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했다.
강릉시가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5%(평년 71.2%)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하루 0.2~0.3%씩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5일쯤 시간·격일제 급수의 마지노선인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는 이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단계별로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30여 개 공공 체육시설을 셧다운 시킨 데 이어 전체 주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면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감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340대를 비롯해 소방차 101대, 관공서 급수차 54대 등 533대의 차량과 해경 함정 등을 동원해 1만5000여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도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강릉시에 긴급 투입해 하루 최대 1만t 이상의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남대천 용수개발과 보조 수원, 지하수 등을 통한 수원 확보분까지 포함하면 이날 하루 3만6800여t의 물을 공급한 셈이다.
하지만 강릉시민들의 평소 하루 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이 8만여t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관건은 이번 주말 내리는 비의 양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2~13일 강원 영서 내륙과 산지에 50∼100㎜(많은 곳 150mm 이상),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동해안 지역엔 20∼6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릉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예보된 것보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길 바란다.’, ‘최소한 100m 이상의 비가 내리길 소망한다’라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소한 150~20㎜가량의 비가 와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예보된 비의 양으론 턱없이 부족해 군부대 물탱크와 소방차 등을 이용한 급수지원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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