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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2차 소비쿠폰, 맞벌이 소득 얼마까지 받나···건보료·특례 등 ‘컷오프’ 기준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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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2: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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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만원(1인당)씩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12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건보료액에 따른 대략적인 연 소득액을 환산하면,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3인은 1억 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이다.
4인 가구 맞벌이 가족이면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맞벌이 등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다음은 소비쿠폰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서 제외된다.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인 가구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아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보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본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하다. 기간 내 혼인하면 하나의 가구로 보고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기간 내 출생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한다.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주권 의지’를 따라야 할 정치의 본질적 영역과 정책 영역을 구분하면서 내란 청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협치는 야합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은 ‘치밀한 입법’에 무게를 뒀다. 국가 정상화를 향한 의지와 개혁 완성도를 함께 주문한 152분간의 긴 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전날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에 협치를 주문해왔지만, 내란 단죄는 여야 입장을 절충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짚은 것이다. 여당이 전날 3대 특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특검법 개정안에 야당과 합의했다가 파기하는 혼선이 일자 협치가 정치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분명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상기시켰다. 1심 내란 재판부의 재판 지연 의혹 등으로 커진 사법부 불신과 의구심을 스스로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촉구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선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요체인 수사·기소 분리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자”고 했다. 언론개혁도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 과실을 징벌적 배상 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은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크게 하자”고 했다.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악의적 가짜뉴스엔 고삐를 채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밝힌 철저한 내란 청산과 치밀한 개혁 추진은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밀접히 소통하며 불필요한 잡음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대표·원내대표가 이견을 노출한 여당 내 혼선은 유감스럽다. 안 그래도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에 공세 빌미를 주고 개혁 신뢰와 동력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김지하의 시 ‘무화과’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술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비틀거리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바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생물학적으로 위 구절은 틀렸다. 무화과(無花果)도 엄연히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저런 이름이 붙었을 뿐이다.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무화과의 꽃은 어디에 있을까?
850종에 달하는 무화과나무의 꽃은 성숙하지 않은 과일 안에 숨어 있다. 이렇듯 쉽게 답하기는 하지만 실상 이 나무의 생활사는 무척 복잡하다. 은행나무처럼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수나무에서 꽃가루를 가져다 암나무 암술에 옮겨주는 뭔가가 필요하리라 짐작한다. 맞다. 주인공은 무화과 말벌이다. 벌의 목표는 알을 낳는 것이다. 알을 밴 암벌은 수무화과 열매의 배꼽 부분을 열고 들어가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깬 암수 말벌이 교미한 다음 수컷은 죽고 암벌은 꽃가루를 묻혀 밖으로 나온다. 그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수나무를 찾아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암나무에 들어가 수정을 성사시키고 거기서 장렬히 죽는 일이다. 복잡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반도에서는 무화과 말벌을 볼 수 없다. 재배하는 무화과는 바나나처럼 단성생식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라남도 무안에서 재배하는 무화과는 모두 암나무이다. 2006년 이스라엘 고생물학자들은 요르단 계곡에서 인류가 꺾꽂이로 무화과 재배를 시작한 때가 밀을 재배한 시기보다 앞섰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에 보고했다. 진위야 어쨌든 무화과가 인간 집단에 들어온 역사는 오래된 것 같다. 인류는 무화과 열매를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먹고, 음식 재료로도 쓴다.
무화과 열매에는 과당(fructose)이 풍부하다. 무화과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 먼 길 떠날 철새를 잡아먹던 이집트인들은 새의 간이 특별히 고소하고 영양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애먼 기러기 같은 새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머잖아 이 소문은 지중해를 건너고 로마를 지나서 프랑스에도 퍼졌다. 살찐 간이라는 뜻의 푸아그라는 이렇게 프랑스의 상징적인 요리로 거듭났다.
프랑스인은 자신들이 사육하는 거위의 간이 1.5㎏은 되어야 푸아그라의 재료로 손색이 없다고 여겼다. 문제는 정상적인 어른 거위의 간이 50g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관을 통해 어린 거위의 위까지 강제로 기름진 음식을 먹여 간만 살찌울 방도를 찾아낸 프랑스식 가바주(gavage) 방식에는 ‘잔혹’하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 잔혹함의 생물학적 이면에는 과당이 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어 지방으로 저장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집트인이 철새의 누렇게 변한 간에서 맛본 우마미의 정체는 바로 지방간을 유도한 과당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주기적으로 길을 떠나는 철새에게 창공은 음식도 물도 없는, 다만 견뎌야 하는 혹독한 사막 같은 곳이다. 안착할 둥지를 찾아 며칠이고 날갯짓을 해야 하는 새에게 에너지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간과 복부에 저장된 지방이다. 더구나 지방은 가벼워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다. 겨울잠을 자는 곰과 설치류는 도토리와 밤을 잔뜩 먹고 허리둘레를 두툼히 해야 한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다. 1분에 수백번씩 날개를 움직이면서 꿀을 빠는 벌새는 간을 지방으로 가득 채우지만, 다음날이면 지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이나 벌새들의 식단은 과당과 포도당 또는 지방산이 농축된 고영양식이다. 지방을 비축하는 모든 행위는 힘든 시기를 버틸 생존 전략이다. 그렇게 잠을 자는 여러 달 동안 곰은 먹지 않고 벌새는 날갯짓을 지속할 수 있다. 이집트의 거위도 지방을 태우며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물을 얻는다. 지방 1g이 대사되는 동안 알토란 같은 물 1.1g 정도가 부산물로 생기는 덕분이다. 낙타는 등에 챙긴 지방을 써가며 사하라 사막을 무심히 건넌다.
스트레스에 맞서 준비된 생명체의 보편적 에너지원이 곧 지방인 셈이다. 첫눈 오기 전 늦가을 열매에는 긴 겨울을 준비하라는 신호물질이 들어 있다. 짐작하다시피 그것은 과당이다. 그러므로 과당은 사시사철 먹도록 예정된 물질이 아니다. 설탕이 듬뿍 든 케이크나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료수는 거위의 애달프고 속상한 간에나 어울릴 음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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