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HD현대조선노조 재차 부분파업 “마스가(MASGA)에 합당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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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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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HD현대조선 3사 노동조합이 10일 또다시 공동파업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10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9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한 노조는 오는 12일까지 매일 7시간씩 파업할 예정이다.
HD현대미포 노조와 HD현대삼호 노조도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 파업한다. 이들 조선 3사 노조의 공동 파업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7월 18일 기본급 13만3000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전망되는 이익 배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간 쟁점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백호선 HD현대중 노조지부장은 이날 파업 시작 후인 오전 9시 45분쯤 울산 조선소 내 높이 약 40m인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턴오버 크레인은 선박과 대규모 자재를 뒤집는 핵심 설비로 공정 간 연결성이 중요한 조선업 특성상 작업 중단 시 전체 생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백 지부장은 “회사는 미포조선을 합병하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실현 구상으로 세계적 선박 건조 기업으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어낸 구성원들과 조합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임금요구안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기업의 지불 능력에 비교해서 과하거나 유별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공 농성 직후 농성장 주변을 지키려는 조합원들과 회사 측 경비요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조합원 1명이 경비요원에게 얼굴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HD현대미포와 HD현대삼호는 사측이 아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두 회사는 HD현대중의 상황을 지켜보며 교섭 속도를 조율 중인 모습이다.
HD현대중 노조는 오는 12일에는 HD현대 계열사 노조와 함께 경기도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를 찾아가는 상경 투쟁을 할 계획이다.
인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1t 화물차에 치인 7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오전 2시 46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인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택시기사 B씨를 들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B씨는 손님을 내려 준 뒤 편도 3차선 도로에 정차 한 후 택시 뒤편에서 쉬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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