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억울한 점이 많다”며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신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겠다고 밝히자 일단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변론에 나섰다.
김 여사는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수수 의혹)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로 다른 물줄기가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루듯,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노를 맞춰 저어야 멀리 갈 수 있다. 세계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오늘의 아시아는 그 거대한 협력의 흐름 속에 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흐르고, 국가 간 규범이 기업과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법제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아시아 공동 번영의 핵심 동력이자 기반이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자 공급망의 중심이다. 각국의 기술·자본·자원 등 강점이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새로운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제도와 규범의 틀 안에서 협력할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제 교류는 기업의 수출·투자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국민이 해외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법제 교류는 아시아가 공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및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협력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법제 교류의 실질적 이익은 기업 현장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여러 나라의 법령과 절차를 각각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에 각국의 기준과 절차가 조화를 이루면, 해외 진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모두 줄어든다. 법제 교류는 바로 그 신뢰와 효율의 회로를 연결하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의 속도와 밀도를 더하고자 한다. 지난 11월7일 아시아 각국 법제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 협의체는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다자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 정책 입안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하는 의제에 관해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제 교류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로의 법과 제도를 알고,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작을지라도 꾸준한 노력이 서로의 법제 발전 방향을 발견하게 만든다. 이번 협의체와 전문가 회의는 그런 일상적 소통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협력은 제도의 균질화가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원칙과 목표는 조화롭게 맞추되, 제도의 설계는 각국의 여건과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자율과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법제 교류의 진정한 가치이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핵심 목표다.
법과 제도가 아시아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믿는다. 법이 때로는 변화와 혁신의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법이야말로 새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오늘날, 발판이자 울타리가 되는 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빠르게 공유하고, 그 속에서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법제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배에 오른 우리가 노를 맞춘다면, 우리가 만들어낼 파도는 아시아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법으로 연결하는 일, 그것이 상생의 길이다. 대한민국 법제처는 열린 마음과 전문성으로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가겠다.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경찰이 막아선 문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간신히 들어갔고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던 이날 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계엄군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고 총칼 앞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
1년 전 불법계엄으로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앞에 3일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최저 영하 11도 한파 맞서서 은박 담요를 두른 ‘키세스 부대’가 간이방석을 깔고 앉았다. 지난 계엄·탄핵 정국에서 주목받은 ‘응원봉’도 다시 등장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란 영상이 상영되자 시민들은 응원봉을 힘차게 흔들었다. 곁에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을 나눠주며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시민들은 국회대로 8개 차선 모두를 500m 넘게 가득 채웠다. 참여자들은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서울 노원구에서 온 노연수씨(40)는 1년 전 ‘아들이 내일 학교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주변에 연락을 돌렸다. 노씨는 “국회로 나갔다가 총칼을 든 국인들과 거리에서 맞닥뜨리게 될까 봐 고민이 많이 됐다”면서 “아들은 옆에서 ‘계엄이 뭐냐’고 묻고 있는데,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겨울을 광장에서 아들과 함께 보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미혜씨(39)는 “집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일 년 전 계엄이 생각나고 공포감이 든다”며 “계엄 당시엔 어처구니가 없어 분노했고 지금은 내란이 청산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됐다. 서울 강북구 사는 노영옥씨(65)는 “탄핵 집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오는 거 보고 희망을 가졌다”면서 “기특하고 현명한 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말했듯 과거가 우리를 살리고 현재가 미래를 살릴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온 민지환군(17)은 “나에게 민주주의란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미성년자라 정치 참여의 기회가 없었는데 계엄 이후로 정치에 관심 많아졌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응원봉을 흔들고 있던 김지후군(14)은 “즐거운 마음 반, 비장한 마음 반을 갖고 나왔다”면서 “저에게 민주주의는 시민 그 자체로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꾼다. 유용찬씨(26)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치적으로 극단화된 상황이 해소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 사회자는 “지난 1년 광장에서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면서 “국회엔 여전히 내란 공범들이 출근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 영장 기각하는 등 아직 온전한 봄 찾아들지 못했다”면서 “광장의 열망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함께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내란세력 완전히 청산하자”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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