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예지에 폭언’ 감동란도 입당···전한길 품었던 국힘, 극우 유튜버 둥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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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6 13:2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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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한길씨에 이어 ‘감동란(유튜버명)’ 김소은씨까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국민의힘에 잇따라 입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감동란TV’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공천주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있냐”며 당원 가입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초대해 방송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두 눈 제대로 보였으면 어디까지 갔을지 모른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 등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박 대변인도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극우 성향 유튜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부정선거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전씨도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논란이 됐다. 전씨는 입당 후인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난동을 부렸으나, 국민의힘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혐오 발언자를 입당시키는 것이야말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당의 명예의 기준이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법왜곡죄와 다른 건가. 우리 당이 생각하는 혐오는 또 뭘 말하는 건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왜곡죄 역시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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