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이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병합 심리 이후 재판부가 확정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만일 재판이 병합되지 않으면 형사합의34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최근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한편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서부지검은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인 구 대표 측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여사와 구 대표 모녀는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경기 곤지암 별장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서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모녀가 금고 안 물품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이들에게 알린 점, 모녀 측이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번 고발은 김 여사와 구 대표 모녀가 구 선대회장의 상속 승계 과정에서 절차적 기망(부당한 방법이나 정보 은폐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재산 협의 과정에서 “구본무 전 회장이 (유언장으로) 구광모 회장에게 모든 LG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2022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광모 회장 측은 2018년 11월 모든 가족이 동의해 법적 절차를 완료했고, 이미 제척기간 3년이 지나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마포서는 구 선대회장 사망 직후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별장과 사무실 금고를 강제로 개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 사장은 “고인의 유품이나 중요 서류 정리를 위해 금고를 열었으며, 유언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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