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미 당국자, 한국 핵잠 대중국 견제 활용 또 시사…“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집단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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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6 13:2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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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3일(현지시간) 한국이 향후 도입할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중국 위협 대응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관료들이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견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한·미 간 핵잠 도입 논의 과정에서 대중국 위협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선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지지한 것을 두고 “이는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중국의 움직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잠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0일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대응 목적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고,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한·미가 핵잠에 들어갈 연료 공급 등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 등 발언을 두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17일 현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수레바퀴에 한국을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같은 역학 관계는 한국을 국익과 무관한 갈등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지난 상반기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미국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워싱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이민자들을 향한 미 정부의 공세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아프간, 미얀마, 이란, 소말리아, 수단,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6월 미 정부가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렸던 곳이다. 매슈 트래거서 이민국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민국은 “입국 금지국 출신 이민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민국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이민국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교통 체증처럼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이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간 국적자의 미 이민 절차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는 공세의 표적을 소말리아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악취가 난다”며 “그들은 (미국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미네소타)을 가리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주의 ‘트윈 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 1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소말리아 이민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등록 이민자가 주된 목표지만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미국 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의 73%는 귀화한 미국 시민이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정부 복지 예산을 노린 사기·횡령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피의자 86명 중 78명이 소말리아계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는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이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당국은 그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무책임한 관리 부실로 세금이 테러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월즈 주지사는 지난해 대선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분쟁 지역인 돈바스(도네츠크주 및 루한스크주)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미국 평화회담 대표단이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와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TV 및 아지탁과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인도에 국빈 방문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취재진이 러·우크라이나전 종전 조건을 묻자 “우리의 ‘특별 군사 작전’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을 이용하여 도발한 전쟁을 끝내려 하는 것”이라며 “특별 군사 작전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돈바스를 해방할 때 그 작전을 끝낼 것이다. 그게 전부”라고 답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부터 계속 우크라이나 영토였다. 그러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및 동부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나자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가 나눠서 이곳을 지배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돈바스 전체 지역 중 약 89%를 점령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과 협상에 들어간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땅을 러시아에 넘기는 조건을 거부해왔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엔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그곳(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하라. 그러면 어떠한 군사 행동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싸우기로 했다”며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이 영토를 되찾거나 우크라이나군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철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권리를 부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러시아의 희생으로 이뤄진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의 회동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일 회담이 5시간 동안 이어져서 “지쳤다”고 회상했다.
회동 당시 양측은 미국이 가져온 평화협정안 항목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논의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바로 논의할 준비가 된 조항도 있었지만 “동의할 수 없는 조항도 있었다”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동기도 있을 수 있다”며 미국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경제 회복과 관련한 몇 통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요 8개국(G8)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불로장생’을 주제로 대화한 것과 관련, ‘불로불사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오직 신만이 영원하다”면서도 “(인간이) 수명을 늘리는 것은 100% 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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