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명권·탈성장을 연구한 학자이자 소수자와 연대한 활동가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의 유작 <기후 협치>(알렙)가 최근 나왔다. 신 소장은 2023년 7월2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기후변화, 생명권, 생태철학, 협동조합, 공동체운동, 탈성장 등을 오래 연구했다. 성장주의적 사회질서와 탄소자본주의를 비판하며 탈성장과 생태민주주의 관점을 제시했다. 소수자들과 실천적으로 연대하려고 노력했다. 유작 <기후 협치>엔 이런 노력과 실천의 방안을 담았다.
<기후 협치>는 고인이 제자 이승준 독립연구자와 함께 쓴 책이다. 두 사람은 “국가와 자본에 맞서는 저항 공동체들”에 참여했다. 이들은 “소수자들이 벌이는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들, 즉 여성운동, 퀴어 운동, 장애인 운동, 노동운동, 마을 자치 운동, 예술가들의 연합활동, 교육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을 참여·지지했다.
이 연구자는 지난 6월28일 열린 2주기 추모제에서 “신 소장님은 삶과 생명을 사랑하자고, 늘 서로에게 스며드는 함께 되기의 과정 속에서 사랑하자고, 가깝고 익숙한 것보다 멀고 이질적인 것을, 지배적인 것보다 소수적인 것을 늘 더 사랑하자고 속삭인다. 저는 이러한 은밀한 속삭임에 응답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공저는 현재 기후위기 상황에서 중앙·지방 정부 관료들의 탁상공론, 성장 중심의 방향성, 전시 행정 등을 극복하려면 협치의 의제 설정과 결정권, 주도권을 시민과 다중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아래로 내려오는 ‘관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협치’다.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일도 협치에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동물, 식물, 인공물 등)을 기후 협치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는 ‘공생적 협치’를 제안한다. 서로 연결된 모든 존재가 공존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되고 이들의 출국이 11일(현지시간)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코스트코,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관련 글들이 올라왔다. 한국인 송환 지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코스트코 불매로 나만의 반미운동을 시작한다”, “맥도날드 안 가고 스타벅스 커피도 끊겠다”, “아마존 대신 쿠팡·지마켓을 이용하겠다” 등 글들이 올라왔다. 넷플릭스, 애플뮤직 등 플랫폼 서비스도 불매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 계약 취소 인증 글이 이어졌다. 지난 5월 테슬라 차량을 예약했다는 국내 소비자는 지난 10일 계약 취소 인증 사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테슬라) ‘모델Y’ 계약을 조지아 구금 사태를 보고 바로 취소했다”며 “미국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뭔가 표현하고 싶었다”고 썼다. 다른 이용자도 취소 인증 사진을 올리며 “사이버트럭 주문을 취소하고 국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썼다.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거나 “출고 시점을 재검토 중”이라는 반응도 올라왔다.
댓글에는 “흉악범도 아닌데 쇠사슬로 묶는 걸 보고 경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을 더 이상 우방이 아닌 경쟁국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성토도 잇따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불매운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외 국가들에선 이미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활발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조치에 반미 정서가 확산하면서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이 35%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자국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인도에서도 50% 고율 관세에 반발해 맥도날드·코카콜라·애플 등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스위스 역시 39% 관세에 반발해 미국산 전투기 F-35 구매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송환 지연 경위와 관련해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있었다”며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고 지시해,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에서 일어난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 중이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뒤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된 내용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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