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경남 김해시가 수천억원 누적 적자가 문제인 부산김해경전철과 관련해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시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특히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적자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011년 국내 1호 경전철로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12개 역)와 부산(9개 역)을 연결한다.
그러나 사업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이용객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 따라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부담하고 있다.
당초 2024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추정치의 15％ 수준인 4만5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보전액은 시가 529억원, 부산이 31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2011년 개통 이후부터 누적된 금액은 김해가 5191억원, 부산이 3028억원이다.
올해부터 2041년까지 김해와 부산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은 총 1조1705억원에 이른다.
시는 경전철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됐고,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한 탓에 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늘어난 만큼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27년 국회정부예산안에 지자체와 재정지원금을 분담하는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 상황만 악화하는 만큼 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2% 늘었고, 수도권 이동 청년 3명 중 1명은 소득 계층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을 발표했다. 2022년과 2023년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1046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
권역 간 이동(2023년 기준)이 가장 활발한 나이대는 청년층(63.9%)이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 10명 중 7명(69.6%)은 청년층이었다.
지역별로 수도권(0.5%)과 충청권(0.4%)에는 청년이 순유입됐고, 대경권(-1.1%), 동남권(-1.1%), 서남권(-1.0%)에서는 순유출됐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연 소득은 2022년 2439만원에서 2023년 2996만원으로 22.8% 급증했다. 비수도권에 남아 있는 청년의 소득 증가율(12.1%)보다 2배가량 높다.
고소득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연 소득은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성별로 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중 남성(21.3%)보다 여성(25.5%)에서 소득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 특성상 비수도권에선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적은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3명 중 1명(34.1%)은 소득 분위가 상향됐다. 하향 이동한 비율(19.0%)은 상향 이동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분위가 하향이동(26.2%)한 경우가 상향 이동(24.1%)보다 많았다. 특히 여성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시 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지역별로 대구·경북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상승폭(25.4%)이 가장 컸다. 이어 동남권(23.3%), 서남권(20.5%), 충청권(14.4%), 수도권(7.6%) 순이었다. 소득분위 상승 비율도 대경권(35.1%)이 최대였다.
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5극)과 강원, 전북, 제주(3특) 지역을 묶은 개념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극 권역 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온 3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의 칼국수 거리에서 시민들이 뜨끈한 칼국수로 몸을 녹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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