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6조원)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관세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여당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는 대미 투자 기금의 법적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이달 중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은)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4일 ‘트랜스젠더 청년 긴급 생활비 지원사업 지원 증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트랜스젠더 청년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변희수재단이 준비한 자리였고, 총 8명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
선정자 모두 심사 과정에서 보였던 긴장감을 떨치고 안도감을 느끼는 듯 환하게 웃고, 서로 축하와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좌절을 느낄 법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그런지 이름이 불릴 때마다 힘찬 박수 소리와 환호가 가득했다.
다시 일어서고 싶어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고 변희수 하사가 경험했던 일상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인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했을 때 청년 변희수는 잠깐의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자신이 무능한 것은 아닌지 속상해했고, 무너진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시작된 ‘트랜스젠더 청년 긴급 생활비 지원사업’에는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청년들이 변희수 하사가 겪었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모두 달랐다. 누군가는 미납된 건강보험료와 통신비를 탕감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했고, 밀린 월세를 내거나 그동안 돈이 없어 미뤄두었던 호르몬 치료, 심리상담을 받는 데 지출하겠다고 약속한 이도 있었다.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비나 진로 개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싶다면서 지원 이후의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기도 했다. 평균 200만원 남짓 되는 지원금이라 한 달을 살기에도 빠듯하겠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숨이 잠시라도 트일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료집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2021)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시스젠더 응답자보다 최종 학력이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으며, 더 적은 월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당연히 주거환경은 불안정했다. 응답자 949명의 평균 나이가 약 31세인 것은 트랜스젠더 청년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지원 과정에서 예전에 띵동을 찾아와 상담한 이들을 청년의 나이가 되어 다시 만나기도 했다. 띵동의 지원이 종료되고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나이만 달라졌을 뿐 그들의 위기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만나지 못한 시간만큼 위기가 더 쌓인 듯했다.
지원금은 잠깐 숨을 고르게 도울 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교육, 노동, 주거,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취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 청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시급히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차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질 수 있길, 트랜스젠더 청년에게도 그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꿈꿔본다.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띵동’ 대표>
부산시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6’을 앞두고 부산기업 12곳이 ‘CES 최고혁신상’과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최고혁신상을 받은 기업은 크로스허브, 스튜디오랩이다.
혁신상은 씨아이티, 데이터플레어, 투핸즈인터랙티브, 샤픈고트, 비젼테크, 허브플렛폼, 파워쿨, 뷰런테크놀로지, 모스 등이다. 1곳은‘CES 2026’ 현장에서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부산에서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이 나왔다.
크로스허브는 ‘블록체인 기반 4세대 하이브리드 신원인증(IDBlock)’ 기술로 부산 기업의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켰다. 스튜디오랩은 지능형 촬영 로봇(젠시스튜디오)으로 공간 컴퓨팅 분야에서 기술력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도 달성했다.
크로스허브와 스튜디오랩의 수상은 블록체인 및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자체 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부산시는 평가했다.
이번 성과는 부산시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기업 지원 이후 역대 최다 수상이다. CES는 매년 35개 분야에서 360여개 기업에 혁신상을 시상한다.
부산시는 부산시 출연기관, 지역 대학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 중소·창업 기업이 ‘CES 2026’ 참가할 수 있게 노력했다. 내년 1월 열리는 ‘CES 2026’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0개 부스를 확보해 부산 기업 28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받은 뜻깊은 일”이라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부산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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