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이재명 대통령은 3일 “K-민주주의는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며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K-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K-민주주의는)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행동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배우는 게 그리스 아테네 생각한다. 아고라 광장 생각한다. 거의 다 사라졌다. 직접성이 간접 민주주의로 바뀌었다”며 “아테네는 먼 이상 속 민주주의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고 당당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노벨평화상을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전북 전주 덕진동 옛 전주지법·지검 자리는 지금 잡초만 무성하다. 2019년 법원과 검찰이 떠난 뒤 6년째 방치돼 있다. 한때 법과 정의를 상징하던 곳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남았다.
2019년 12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가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2만8404㎡)는 국유지로 남았다. 인근 주민 김영환씨(63)는 “사람이 드나들던 법원이 사라지자 거리가 썰렁해졌다. 시청이든 정부든 서로 책임만 미루다 도심이 죽어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 방치된 것은 아니었다. 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 부지는 2019년 1월에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됐다. 이후 법무부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시설인 ‘솔로몬로파크’ 조성을 추진했고, 2020년 국회에서 예산 212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신축이 불가피해져 총사업비가 403억원까지 불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최근 들어서야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끝에 옛 전주지법·지검이 있던 덕진동 원부지에 솔로몬파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2026년 국가예산안에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을 위한 2억6000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반영했다.
이 부지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1만25㎡)를 비롯해 도시지원시설(7402㎡), 공동주택(613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솔로몬로파크는 법 역사관, 법 체험관, 로(Law) 디지털도서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대전·부산·광주 등에도 같은 시설이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법무부에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요청했다. 설계 착수와 예산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은 총사업비 증액 협의에 들어갔다.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착공은 2029년, 개청은 2031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용숙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내년 국가 예산에 로파크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되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2026년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총사업비 증액 확정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에는 기관 이전 후 공터로 남아있는 곳이 더 있다. 전주 송천동 옛 기무부대 부지(3만8000㎡)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여태 비어있다. 전주시는 국방부에 부지 무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매각 방침에 막혀 있다. 감정가 기준 매입비만 400억원에 달해 예산 부담 탓에 활용 방안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때 전북도교육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논의는 중단됐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반대로 공터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노후화와 수용 능력 부족, 도시개발 제약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이전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2027년 이전 목표도 이미 2030년으로 연기됐다.
전주시가 꾸준히 요청해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3억5000만 원이 반영되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절차적 난항은 이어지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심 한복판 국유지를 이렇게 오래 비워둔 도시는 드물다”며 “법무부·기재부·전주시가 명분만 내세우다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5일 최종 부결됐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정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들의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 1호와 2호 모두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최소 299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개정안 1호는 투표자 373명 중 297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에 2명 모자랐다. 개정안 2호는 투표자 373명 중 271명이 찬성해 28명 부족했다.
당헌 개정안 1호는 공직 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을 때 권리당원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위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하며, 경선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해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당헌 개정안 2호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도입이 골자다. 영남·강원·충청 등 취약(전략)지역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 일정 비율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의원제 보완 방안도 담겼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들 선택을 존중한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앙위원들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가 당원들 선택에 의해 가장 큰 공약으로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천명했는데 당원들 총의가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위원들이 갖고 있던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운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헌 개정의 핵심인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며 내건 최우선 공약이다. 정 대표가 절차적 논란을 비롯한 당 안팎의 반발을 감수하며 추진한 당헌 개정이 불발되며 정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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