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날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SNS에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날은 #2025_청년의_날입니다”라는 문구도 눈에 띈다. 지난 몇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요란한 정책박람회와 일회성 행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기념식의 화려한 수사에 청년의 삶은 가려졌다. 우수 청년 정책 제안을 TV 오디션으로 선정하는 등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던 당시 총리는 과연 어떤 지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3년 청년 정책은 일반 청년보다 취약 청년 지원에 치중했다. 자립과 고립·은둔을 강조했지만 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법만 내놓고 있다. 지난 몇년간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도 하락했다. 문제는 ‘장기실업’과 ‘그냥 쉼’이다. 그냥 쉼 상태의 청년(43만명)을 포함해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니트(NEET)가 179만명이나 된다. 실업 청년 10명 중 1명은 장기실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단기 일자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해결도 더딘 것이다.
특히 20대 중후반 ‘취업준비’와 ‘쉬었음’으로 대표되는 청년 니트 대책은 시급하다. 이들은 구직을 포기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수십만원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절반을 넘는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독립을 가로막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과 사회 참여를 어떻게 견인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수십조원의 투자를 받는 대기업, 고용부터 금융과 세제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청년 일자리 확대는 애써 외면한다.
우리와 달리 유럽 몇몇 나라들은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 정책 설계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도 부처별로 파편화되지 않고 통합적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디지털화라는 산업 전환에 대응한 청년 역량 강화 지원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지난 몇년 사이 청년 정책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별 사업 나열식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의 통합적 접근,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 강화, 실질적 청년 참여 보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년 보장’을 ‘청년 참여 계약’으로 발전시켰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니트 청년뿐만 아니라 불안정 고용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561유로의 수당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더 흥미로운 접근을 보인다. ‘독립적 청년 정책’ 기조하에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관점을 고려한다. 노동시장, 연금, 주택, 기후 정책 등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특정 청년’만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훈련·취업준비를 포괄하는 고용·사회보장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청년 참여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은 청년의 ‘연령 상향’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조기 개입이 절실한 시기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 배터리 업체의 건설 현장 가운데서도 유독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모두 8곳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이민국이 들이닥친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 오하이오 페이엣카운티 혼다 합작 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 중 조지아 공장만 한국 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 공장은 모두 미국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삼성SDI도 인디애나에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 GM과 합작 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 이들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공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합작 공장 건설은 완성차 업체의 요구 등에 따라 현지 업체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SK온은 포드와 합작해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미 완성된 켄터키 공장도 현지 업체가 건설했다. 다만 SK온이 현대차그룹과 합작해 조지아 바토에 건설 중인 공장은 이번에 구금 사태가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처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하고 있다.
공장 성격은 다르지만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과 붙어 있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건설 계열사에 공사를 맡기면 그룹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정 단축과 경비 절약 등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건설 현장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불가피하게 미국 노동자나 현지 건설업체와 갈등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을 미국 당국이 예의주시하다 이번에 본보기로 단속을 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은 현지 업체에 맡겨 이민국 단속에 대한 부담이나 현지인과의 일자리 갈등을 불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배터리 공장은 핵심 장비를 반입하는 최종 단계까지 건설 인력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겠지만 줄 것은 주고, 전문 인력 대상의 비자 쿼터를 더 많이 확보해 공장 건설과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7월18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 온 국내외 입양 절차를 이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이행조치 중 하나는 지금까지 민간 입양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정부로 이관하고, 입양 기록관을 설립해 안전하게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임시 수장고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입양인 당사자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다. 입양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입양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뿌리인데도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됐다. ‘입양기록 긴급행동’의 공동대표인 입양인 김오묘 교수는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결정하지 마라”고 항의했다.
역사가 망각되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기록이 객관적인 정보로만 인식될 때 발생한다. 사람의 모습이 지워진 기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무미건조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뿐이다. 이러한 기록들로 가득 찬 기록관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행정 기관이 기록관 설립을 독단적으로 주도할 때 나타나는 흔한 현상 중 하나다.
사람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역사적 당사자의 몸에는 기록물에 미처 수록하지 못한 인간적인 경험과 진실까지 담겨 있다. 이러한 경험과 진실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역사는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우리 사회에서 기억의 문제가 중요해진 이유다. 기억이 없었다면 위안부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망각에 저항할 때 역사적 비극은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둡고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않고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연구하며 재현하려는 이유는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를 구원하는 것 또한 사람들 몸에 각인된 기억의 힘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덕분에 12·3 불법계엄을 저지할 수 있었고, 4·16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입양 기록을 모으고 연구하며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회가 지속되는 한 입양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률로 정한 건 옳은 일이다. 하지만 법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입양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순 없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에게는 부모만큼이나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해외 입양인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아픈 과거의 역사다. 그들이 돌아와 입양 기록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은 현재 우리의 역사다. 우리가 두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살피는가에 따라 입양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입양 기록은 트라우마의 현장”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조심스럽게 지난 역사를 드러내고 숨겨진 진실과 대면해야 한다.
그렇게 해외 입양의 역사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자리 잡아야 역사적 트라우마는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은 입양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입양 기록관 설립 사업에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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