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도는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금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건립 추진 중인 공공주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포함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과도 연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다.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와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난 인도와 미국 양국이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나의 매우 좋은 친구인 모디 (인도) 총리와 향후 수주 내로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난 위대한 우리 양국에 성공적인 결론을 맺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다는 이유로 기존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에 25%를 추가해 총 50% 고율 관세를 지난달 27일부터 부과했다. 애초 인도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때 친밀감을 내세웠으나 최근 냉랭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모디 총리는 지난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만나 유대를 과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리는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숙하고 컴컴한 중국에 빼앗긴 것 같다”며 적의를 드러냈다. 그러나 같은 날 “인도와 미국은 특별한 사이다. 걱정할 것은 없다”며 “그저 모디 총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라고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우방이 될 수 있는 인도를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패널 인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저를) 국힘 공식 패널로 인증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존 출연 프로그램에서 다시 요청한 것이어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좀 찜찜한 게 있다. 패널인증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선 경우 제명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당 시절 용산에서 직간접으로 방송 패널 섭외에 관여했다는 조짐은 있었지만, 야당이 패널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난생처음 들어본다”면서 “장동혁 대표님.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로서 당파성을 견지하되 편파적이지 않고, 민주당과 전투적으로 싸우되 설득력 있게 따지고, 이재명 정부와 치열하게 논쟁하되 합리적으로 비판하겠다. 개딸이나 윤어게인처럼, 꼴통스럽게 고집부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지 않겠다”며 “장 대표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시대착오적인 ‘패널 인증제’ 말고 오히려 ‘패널 돌봄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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