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설계분부터 공공주택에 ‘1등급’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LH에서 받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층간소음 성능인정서 취득 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 LH로부터 층간소음 성능(중량충격음 차단 1~4등급)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이하 바닥구조)는 134건이었다. 이 가운데 25건은 대기업이, 109건은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특히 1등급만 보면, 대기업은 12건이었으나 중소기업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성인이 쿵쿵거리며 걸을 때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수준(37㏈)으로 소음이 줄어들어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층간소음 차단과 관련해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1등급 바닥구조는 인정받기가 특히 까다롭고 실험시설도 부족해 중소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LH로부터 1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2023년까지는 모두 대기업 기술이었다.
LH는 이에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현재 층간소음 저감 관련 기술과 시공법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실험실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시행사로 전면에 나서게 되면, 중견기업의 시공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의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중소기업 기술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원 이전 0건이던 중소기업의 1등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이 최근 2년간 LH가 기술공모와 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2건으로 늘었다”며 “하반기에 2~3 건이 추가로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기업은 독자적 기술개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은커녕 실험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기술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LH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법리구성 과정에서 관련 판례 검토와 해외 정보기관 비교·분석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직무유기뿐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판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선 층간소음 갈등이 흉기난동으로 번져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제대로 대응 및 진압하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당시 중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약 3분만에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법원은 “진압했어야 했던 범죄에 비춰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특검은 약 3분 정도 현장을 이탈한 일선 경찰공무원에게도 법원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며 직무유기죄를 엄격하게 물은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례 등을 토대로 국정원장의 지위와 책무를 고려하면, 조 전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더욱 뚜렷하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약 1시간30분 전쯤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정원법 제15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와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촘촘히 따져보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성격이 유사한 해외 정보기관 비교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BI 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임기를 2년 넘게 남겨둔 채 사임한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은 지난 1월 고별 연설에서 “FBI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파성과 정치를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레이 전 국장은 2021년 첫 임기가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했고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전 자진 사임했다.
미국에선 또 FBI를 비롯해 정보활동에 참여하는 연방기관의 수장은 모든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미 의회 정보위에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정보감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FBI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허위로 서면 답변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조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비 모드에 돌입한 홍명보호의 첫 과제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수성이다. 오는 12월 열리는 본선 조 추첨에서 조금이나마 껄끄러운 상대를 피하기 위해선 친선 A매치에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
홍명보 감독(56·사진)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른다. 북중미의 강적인 멕시코전은 승패보다는 경기력을 점검하는 무대다. 하지만 월드컵 조 추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볼 수는 없다.
멕시코전을 잘 치르면 가시밭길을 피할 수 있다. 현재 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조 추첨에서 2번 시드의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중미 월드컵의 조 추첨 행사는 오는 12월6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다. FIFA는 조 추첨 직전의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시드를 배정한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A조·13위)와 캐나다(B조·27위), 미국(D조·15위)을 포함해 상위 랭킹 9개국이 1번 시드에 배정된다. 2번 시드에는 그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12개국이 배정되고, 다음 12개국이 3번 시드에 들어가게 된다. 4번 시드는 그다음 랭킹 6개국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PO)에서 승리한 2개국, 유럽축구연맹(UEFA) PO에서 살아남은 4개국으로 구성된다.
FIFA 랭킹 24위 내에서 월드컵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국가가 이탈리아(10위)뿐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현재 랭킹을 사수해야 2번 시드를 놓치지 않는다. 상위 시드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강팀을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
한국은 FIFA 랭킹으로만 시드를 배정하기 시작한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 모두 4번 시드로 밀려나 어려움을 겪었다. 러시아 월드컵에선 당시 세계 최강으로 분류됐던 독일과 멕시코, 스웨덴과 같은 조에 묶이면서 아깝게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 카타르 월드컵은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가나를 만나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한국이 2번 시드의 희망을 얻은 것은 역시 지난 7일 미국전 승리가 중요했다. 한국은 FIFA 랭킹 15위인 미국을 꺾으면서 랭킹 포인트 2.47점을 추가해 1589.55점을 확보했다. 바로 아래 순위인 호주(24위·1581.05점) 역시 뉴질랜드에 1-0으로 승리하면서 거리를 벌리지 못했다. 하지만 추격 가능성을 줄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만약 한국이 멕시코까지 꺾는다면 2번 시드 사수를 넘어 바로 위 순위인 오스트리아(22위·1594.81점)를 제칠 가능성도 열려 있다.
FIFA가 10월과 11월 중 어느 시점에 발표되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조 추첨식을 진행할지가 마지막 변수다. 과거 사례를 살피면, 러시아 월드컵은 조 추첨 직전인 11월 A매치 성적은 반영하지 않았고, 개최국의 무더위를 감안해 여름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은 조 추첨 직전인 3월 랭킹 기준으로 시드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FIFA에서 확정한 것은 조 추첨식의 날짜가 전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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