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특검, ‘707단원 기자 폭행’ 김현태 전 단장 소환···김 단장 “뉴스 보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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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0: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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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에 침투한 병력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10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단장에게 707특임단원이 당시 국회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관련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단장을 불러 불법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할 당시 부대원들에게 취재진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등으로 진입할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휘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단장은 윗선의 지시로 국회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간 부대원들이 현장에 있던 민간인들에게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 폐쇄회로(CC)TV에 한 특임단원이 취재 중인 기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두 손을 묶으려고 하는 모습이 찍혔다. 현장에 있던 경향신문 기자 역시 본회의장 통로에서 특임단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 군인들이 들고 있던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런 일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단장을 추가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김 전 단장과 특임단원을 직권남용체포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과 함께 고소된 특임단원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이날 김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국회 침투 상황을 시간대별로 차례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은 민간인을 제압하라는 지시는 내린 적이 없으며 폭행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대원이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국회 출동 자체가) 준비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11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끝났는데도 피해자들이 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조국 비대위’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된 지 하루 뒤인 지난 10일 탈당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원장보다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혁신당 공동창당위원장이었던 강 고문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탈당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당을 떠났다”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성비위 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조 원장을 향해서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 비위 사건을 두고 당내 반목이 심각했다”며 “당의 비전 제시뿐 아니라 갈라진 당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 고문과의 일문일답.
-탈당을 결심한 이유가 뭔가.
“젊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당을 떠났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싶었다. 탈당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출과는 무관하다. (피해 당사자인) 강미정 대변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당을 떠날 때까지만 고문직을 맡겠다고 이미 밝혔다.”
-당내에서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본 것인가.
“그동안 많이 두드렸고(시도했고) 외면당했고 지쳤다. 피해자들이 이미 지쳐버린 상황에서 사면된 것이니 조 원장은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을 추천한 혁신당 의원들의 고심이 컸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은 성 비위 사태로 인한 내홍을 수습하면서 동시에 당의 비전까지 제시해야 하는 험한 자리다. 조 원장이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사퇴한 지도부는 피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한다.
“김선민 전 대표 권한대행에게 직접 대면 사과를 받은 건 퇴사한 성비위 사건 피해자 한 명뿐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징계를 받은 가해자나 당으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지 못했다. 강 대변인의 경우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도부로부터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나 2차 가해 제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의 선의가 없었다고 보진 않지만 사태 해결 방식은 너무나 일방적이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인가.
“피해 신고 직후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가해자는 물론 그와 가까운 고위 당직자와 당무위원, 열성 당원들까지 가세해 광범위한 2차 가해가 벌어졌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들을 지지한 당원과 의원들까지 조롱을 당하는 상황을 피해자들이 지켜봐야 했다. 강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과 지도부 사퇴 이후엔 상황이 더 악화했다.”
-지도부 차원의 제지는 없었나.
“전혀 없었다. 사건 초기부터 지도부에 ‘2차 가해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천명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지금도 가슴 속에 꽉 차 있다.”
-지도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당내 여론이 갈린다.
“피해자들이 당을 공격한다고 보는 당원은 보호받고,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당원은 방치되는 당내 기류가 있었다. 서로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면서 당원 간 반목이 깊어졌다. 이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측면도 있다.”
-‘조국 비대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비대위는 이 질문을 성찰하고 점검해서 답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악마화를 막고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 달라.”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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