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여야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취임 100일은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삼통 분립’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파기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의 말은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누어지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어떻게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뭔가를 해낸 것처럼 계속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10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항상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건 크게 부풀리고, 불리한 건 없는 것처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했고 취임 100일을 앞둔 10일에는 무려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며 “국민과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 안정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국격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수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 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요즘엔 사람을 상대로 사진 작업을 하는 일은 여러 제약으로 쉽지 않다. 특히 아이들을 찍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나는 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있어,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놀고 자라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 운 좋게 학교와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 별처럼 소중하고 반짝이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내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여섯, 일곱 아이가 북적였다. 밥 세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굶어 죽거나 방치돼 병들어 죽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만 한 살을 무사히 넘긴 아기의 돌잔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생존의 기념식이었다. 초등학교 교실은 늘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인구가 끝없이 늘다 보면 언젠가 지구가 팽창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07%로 세계 평균(0.86%)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아이의 탄생은 이제 집안의 경사를 넘어 국가적 소망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파트값과 학력에 집착한다. 강남의 아파트는 수십억원에 거래되고, 부모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 의사나 판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욕망이 과연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일까.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와 경쟁 위주의 교육 속에서 공부 기계로 길러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외동으로 자란 세대는 사랑과 결혼, 출산을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다.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 구조와 출구 없는 압박이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획일적 교육은 아이들을 옥죄고 있다. 사회가 아이를 ‘희망’이라 부르려면, 그 희망이 자랄 수 있는 토양부터 가꿔야 한다.
나는 그러한 공간을 찾다가 대안학교인 금산 간디학교를 만났다. 그곳 아이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억지로 모양을 갖춘 정원의 나무가 아니라 햇볕과 비, 폭우를 견디며 스스로 뿌리내린 나무 같았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별 하나의 아이도 그러하다. 아이는 틀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라날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는 아이가 미래를 비추는 빛나는 별이 되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9개월 만에 정식 변론을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 정부 고위직 탄핵소추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 묵살한 행위, 계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계엄 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소추 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 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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