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미, 한국인 비자 제도 개선 추진…‘700조 대미 투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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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3: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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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민당국이 “단일 장소,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도 공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국내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한 끝에 이날 오전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시키려 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출발이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수개월 동안 미국 공장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를 만들고,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B-1 비자는 해외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가능한데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활동 범위를 늘리는 방안 등이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 벌인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튀르키예 해커 조직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과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튀르키예 해커 조직은 카츠 장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카츠 장관이 전화를 받자 해커들은 곧바로 욕설을 퍼부었고, 그의 얼굴이 담긴 장면을 캡처해 전화번호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
카츠 장관은 엑스를 통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이슬람 지하디스트 조직들이 내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증오와 위협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화로 위협하겠지만 나는 그들의 동료인 테러리스트 지도자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계속 내릴 것”이라고 했다. 카츠 장관은 외무장관 시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하마스를 지지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는데, 일부 발언은 히틀러에 빗댄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카츠 장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유출된 이후에도 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그간 수천 통의 협박·위협 메시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왈라는 오피르 카츠, 다비드 비탄, 모셰 사다 등 집권 리쿠드당 의원들도 해커의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영상통화를 받지 않자 팔레스타인 깃발 그림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단절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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