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계부처가 외국 기업 노동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정부가 비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전 세계 기업과 그들이 미국에 하는 투자에 감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노동자를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 기업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의 경우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또 외국 노동자들과 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상무부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노동자들이 종전보다 손쉽게 적법한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인력과 관련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내 기업은 노동자를 미국에 파견할 때 취득 요건이 까다로운 전문 기술인 비자(H-1B)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방문비자(B-1, B-2)를 활용해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여러분(외국 기업)이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썼다. 이는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의 빌미가 된 비자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또 10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장관은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또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돼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루비오 장관에게 요청했다.
20여년 전만 해도 학교의 교육 기능과 선발 기능은 비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의 내신 성적은 대학 입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선발은 학력고사 등 별도의 시험을 통해 이뤄졌다. 물론 학교 수업은 입시 중심이었지만, 최소한 학교의 동급생들이 적대적인 경쟁자 관계로 서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7년 무렵부터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율이 정시모집을 넘어섰고, ‘학종’이 입시의 대세가 됐다. 내신 등급은 곧 대입의 잣대가 됐고, 등급은 곧 계급이 돼 그들의 존재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거친 청년들을 나는 ‘수시세대’라고 부른다. 수시세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은 시기에 대입을 준비한 세대이며,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 나이로 따지면 현재 20대에서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바로 최근 진보진영이 주목하는 ‘보수화된 20대’이다. 이들은 경쟁과 차별을 삶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였고, 이른바 ‘차별에 찬성하는’ 동시에 불공정성에 가장 분노하는 양가적 태도를 가졌다.
내가 볼 때, 현재 20대 청년 세대의 보수적 정치 성향은 상당 부분 수시세대의 특성, 즉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입시자산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 특히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정치 담론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마주했던 등급 투쟁의 일상적 상처들이 아문 결과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비교과 활동에 참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출발선부터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경험을 체화했다. 흙수저 담론이 일반화된 것도 이때 즈음이다.
매일 학교생활 속에서, 눈을 마주하는 교사와 친구들의 틈새 속에서, 그들은 ‘차별화된 사회계급’을 거부할 수 없는 질서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공정성만이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 전제 위에 민주주의나 사회정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투영했을 듯싶다. 그리고 이들이 마주한 2019년의 이른바 ‘조국 사태’는 진보정치에 대해 공허함과 혐오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돌아보면, 이 현상은 입시와 평가 방식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한 세대의 청년층을 어떻게 정치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학교를 등급의 노예로 만든 평가 방식과 등급제가 입시를 넘어 청년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청년층의 차별주의와 정치 보수화를 내면화하는 내신 평가 구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교육개혁에 의지가 없는 이재명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내신을 절대 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로 인해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도 ‘학종’ 등 변형된 내신제를 통해 이들 학교가 대학 입시 상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상대평가제를 유지할 실익이 거의 없다. 성적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영향은 주로 최상층 대학 전형에 국한될 뿐이다.
강한 변별력이 필요한 대학들은 몇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접, 논술, 창의성 평가 등을 곁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학별 논술과 면접은 이미 고액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바로 ‘제한적 추첨제’이다. 변별의 필요성이 교육적 허용치를 넘을 경우 그 너머까지 무리하게 변별하려고 하지 말자. 그 부분만큼은 능력주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작위성에 기대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얼핏 말도 안 되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점자에 대한 추첨제는 교육의 가치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잉 경쟁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정한 ‘분배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입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칼이 지나치게 날카로우면 오히려 그 목적과 반대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학생들을 등급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선발이 교육을 지배하는 뒤틀린 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며, 제한적 추첨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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