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KT 무단 소액결제 원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정···과기정통부 “정밀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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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3: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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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에서 일어난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 중이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뒤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된 내용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70대)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 결과 매월 114만원을 3년간 갚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11개월간 빚을 갚았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5억원의 채무를 변제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1200여만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특별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주권 의지’를 따라야 할 정치의 본질적 영역과 정책 영역을 구분하면서 내란 청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협치는 야합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은 ‘치밀한 입법’에 무게를 뒀다. 국가 정상화를 향한 의지와 개혁 완성도를 함께 주문한 152분간의 긴 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전날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에 협치를 주문해왔지만, 내란 단죄는 여야 입장을 절충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짚은 것이다. 여당이 전날 3대 특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특검법 개정안에 야당과 합의했다가 파기하는 혼선이 일자 협치가 정치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분명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상기시켰다. 1심 내란 재판부의 재판 지연 의혹 등으로 커진 사법부 불신과 의구심을 스스로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촉구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선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요체인 수사·기소 분리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자”고 했다. 언론개혁도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 과실을 징벌적 배상 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은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크게 하자”고 했다.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악의적 가짜뉴스엔 고삐를 채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밝힌 철저한 내란 청산과 치밀한 개혁 추진은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밀접히 소통하며 불필요한 잡음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대표·원내대표가 이견을 노출한 여당 내 혼선은 유감스럽다. 안 그래도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에 공세 빌미를 주고 개혁 신뢰와 동력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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