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만나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회동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또 “러시아가 최근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용인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통해 가자지구 민간인의 엄청난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당사국인 E3(영국·프랑스·독일)가 최근 이란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자동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한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완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탄탄하고 견고하며 포괄적인 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 직접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10여개국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자리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했다”며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소통과 상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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