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서울시 “한강버스에 ‘혈세’ 1500억원 투입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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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0:0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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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수빈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한강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놓고도 안전, 편의, 운영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강버스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민간회사로, 1500억원이라는 사업비 역시 시 재정이 아닌 민간 사업비”라고 반박했다.
시에서 투입한 비용은 선착장 조성과 선착장 접근성 개선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쓴 227억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시는 그러면서 “㈜한강버스는 시의 재정지원 없이 출자금 100억원, 타인자본 1356억원 및 친환경 선박 보조금 등 기타자본 67억원을 사업비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향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운항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며 시 예산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유도선법’과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들었다.
시가 책정한 최초 2년간 투입예상금액은 42억원이다.
서울시는 다만 “선착장 부대사업시설 수익, 옥외광고 등 한강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시의 지원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행태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보유한 예금 전부를 압류당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까지 압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4일 ‘20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가 A씨의 예금 전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써야 할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는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는 급여 이체,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관련 서류에 B씨가 직접 서명한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발생한 사고의 타인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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