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이용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선와다’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선와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선와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선와다 상대 특허 소송에서 3번째로 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선와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ESS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SNE리서치 기준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0위를 기록했으며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본과 관세 합의를 마무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일 상호관세를 1%포인트씩 내릴 때마다 일본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는 협상 뒷이야기가 전해졌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 협상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워싱턴을 찾은 일본 측 무역 협상단을 직접 만나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포인트 내리는 대신 이것을 주지 않겠는가” “쌀 수입을 더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지원액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일본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협상단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준비했던 교섭 카드를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 70분에 걸친 면담 끝에 “거래가 성사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대미 투자액을 4000억달러(약 546조원)로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순간에 이보다 1000억달러 많은 5000억달러(약 683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엑스에 올린 협상 당시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올려진 판에는 당초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400B)’라고 인쇄돼 있었으나 펜으로 숫자 ‘400’에 선을 긋고 ‘500’이라고 쓴 흔적이 있다.
결국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1조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발표 단계에서 추가로 500억달러를 더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제안한 복잡한 관세 부과 방법은 거부하고 구체적이고 단순한 조건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 협상단은 ‘대규모 거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섭 카드로 고려하지 않았던 쌀 수입 확대와 대미 투자 증액 등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살인사건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6일 인천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에서 피의자 A씨(63)가 아들 B씨(33)를 사제총기로 쏴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오후 9시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여분만에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도,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현장 진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10시43분쯤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이후에야 현장에 들어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총격을 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 사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처럼 신고 접수 약 70분만에 경찰이 현장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에서 항일전쟁(중·일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항일신극(抗日神劇)’이라고 불리는 B급 단편드라마가 무더기 철퇴를 맞게 됐다.
23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의 방송·인터넷·게임 감독기구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항일전쟁을 주제로 한 단편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광전총국의 지침은 항일신극을 겨냥했다. 신극은 기괴한 줄거리를 가진 단편드라마 형태의 항일물을 풍자하기 위해 나온 신조어다. 2015년 전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쿵푸와 경공술을 사용하며 일본군을 물리치거나, 가죽 재킷 차림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전장을 휩쓰는 장면 등이 신극이라고 조롱받는 사례다. 여성 스파이가 일본군 병사와 음담패설을 주고받다 몸 속에 숨겨둔 수류탄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드라마도 있다.
중국 당국의 콘텐츠 제작 지침에 어긋나는 저속한 상상을 담은 영상물이 ‘항일 드라마’라는 간판을 달고 유행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주류 콘텐츠가 진지하고 아름답고 교훈적인 내용을 다루기를 요구받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은 단편드라마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뇌 빼고 보는 드라마’라는 별명이 있는 단편드라마는 B급 정서의 해방구 정도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표현이 자유로웠다.
신극에는 황당하고 유치하다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일부 작품은 영상미나 심리 묘사 등에서 수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사적 고증은 엉터리지만 판타지물로는 봐 줄만하다는 평가를 듣는 작품들도 등장했다. 신극을 조롱의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장르물 명칭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반면 애국주의에 편승해 저질 콘텐츠로 쉽게 돈 벌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다.
단편드라마 시청자 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자 당국이 이 업계도 눈여겨 보기 시작했다. ‘재벌총수’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제목을 금지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됐다. 오는 9월 3일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항일신극을 겨냥한 지침까지 나왔다.
지침에 따르면 드라마에 역사적 사실과 상식에 어긋나는 도술이나 현대물의 요소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 아군은 초인으로 적군은 아둔하고 어리석게 그리는 유치한 줄거리도 안 되며, 가족과 국가에 대한 사명감 없이 개인의 복수를 강조하는 창작 패턴도 끊어내야 한다고 광전총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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