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해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동안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바우처 면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 보조금(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로 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법령상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명확해졌다”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곧장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를 중심으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부담금 역시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하던 정부와 3개 시도가 예외적 규정을 두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칙적’으로 직매립을 금지하되, 특정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할 길을 터놓기로 한 것이 골자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 대책이라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입했다. 인천·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폐기물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취지였다. 쓰레기를 묻더라도 태워서 묻도록 했다. 수도권은 2026년,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외적 허용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엔 ‘쓰레기 대란’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반영됐다. 시행 날짜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뒤집는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땅이 좁은 한국에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공공소각장이 있어야 하지만 수도권은 주민 반발에 막혀 한 곳도 증설되지 않았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민간시설에만 의존하면, 공공소각장 건립은 더 요원해진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만 해도 ‘지역 쓰레기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다른 지역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환경 정의에도 어긋난다. 주민 설득 실패 시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직매립 금지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번엔 불가피했다곤 하나, 미리 대처하지 못한 당사자는 지자체다. 지자체·주민들 간 쓰레기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갈등 조정을 나 몰라라 했던 정부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와 공공소각장 건립 지원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이자 최종 목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30년 된 쓰레기종량제가 한계가 있다면 종량제봉투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온 나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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