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공·사익을 따져보는 이익 비교 형량을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는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공항에서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효과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어 공항 건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짚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 등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10일(현지시간) 오전 3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앞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요하기만 했다. 철조망 너머 아무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두세시간 후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이송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야 할 시간이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들을 태운 전세기가 한국으로 이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0여명을 나눠 태운 ICE 호송차량 버스 6~7대가 행렬을 이뤄 달릴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전 6시에는 버스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포크스턴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428㎞이다.
수감된 직원들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수용복을 벗고 체포 당시 입었던 사복으로 갈아입는 등 퇴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들은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틀 전 정부가 10일 전세기를 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사실 믿지 않았는데 정말로 뜨게 됐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오전 2시50분쯤 한국에서 “미 측의 사정으로 10일 전세기 출발이 어렵게 됐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인을 태운 ICE 호송차량이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수용소 앞에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던 국내 언론사 기자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세기 이륙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황급히 ICE 수용시설 앞으로 달려온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도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본사 측에서도 왜 연기됐는지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던 수용시설 안 직원들의 심정이 어떨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설계분부터 공공주택에 ‘1등급’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LH에서 받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층간소음 성능인정서 취득 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 LH로부터 층간소음 성능(중량충격음 차단 1~4등급)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이하 바닥구조)는 134건이었다. 이 가운데 25건은 대기업이, 109건은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특히 1등급만 보면, 대기업은 12건이었으나 중소기업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성인이 쿵쿵거리며 걸을 때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수준(37㏈)으로 소음이 줄어들어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층간소음 차단과 관련해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1등급 바닥구조는 인정받기가 특히 까다롭고 실험시설도 부족해 중소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LH로부터 1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2023년까지는 모두 대기업 기술이었다.
LH는 이에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현재 층간소음 저감 관련 기술과 시공법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실험실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시행사로 전면에 나서게 되면, 중견기업의 시공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의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중소기업 기술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원 이전 0건이던 중소기업의 1등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이 최근 2년간 LH가 기술공모와 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2건으로 늘었다”며 “하반기에 2~3 건이 추가로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기업은 독자적 기술개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은커녕 실험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기술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LH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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