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방문해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먼저 삶의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 SPC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이런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며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의 안전강화 방안 발표를 듣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물었다. 또 동종업계인 CJ푸드빌과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옛날에 콘티빵이라고 있지 않았냐. 제 부친께서 일하시던 공장”이라며 “삼립은 저희 형님이 일하시던 공장인 인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라며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각별히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설비, 또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반등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소비가 살아난 데다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0.2%’라는 역성장 충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 변수가 남아 있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5월 한은의 전망(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 -0.2%로 고꾸라졌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쳤다.
2분기 반등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오락문화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소비도 1.2%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이 늘어 전 분기 -0.6%에서 4.2%로 증가 전환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늘었다.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는 2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웃돌았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5%씩 감소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2분기 성장률 호조로 시장에서는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 1%대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까지 나와야 한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엇갈린다. 한은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분기 수출이 꺾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관세 영향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상호관세율 15% 등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정해진다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간 1%대 성장을 하려면 2분기 성장률이 0.8~0.9%는 나왔어야 한다”며 “3분기 때 소비쿠폰 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0%대 성장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의 열간압연 강판에 28∼36%대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4일 46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일본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열갑압연 강판) 덤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열간압연 강판은 철이나 탄소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하여 생산한 판재 제품을 말한다. 열갑압연 강판은 거푸집·방화벽 등 건설 구조물뿐 아니라 강관과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사용된다.
지난 3월 조사를 시작한 무역위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들 제품에 각각 28.16∼33.57%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무역위는 LS전선이 신청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역시 덤핑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서도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처음이고, 적잖이 씁쓸한 기분”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재난대응 상황 종료 이후 이 위원장이 신청한 조퇴 신청은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방적 휴가 반려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가 발효됐던 시점이어서 반려됐던 것”이라며 “이후 이 위원장이 낸 조퇴 신청은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휴가(조퇴) 신청을 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허가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달 25~31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상신했지만, 22일 반려됐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휴가 유감’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이 자신의 여름 휴가를 반려하며 재난 상황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 “프레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이 재난 기간 중에 휴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 그러나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재난 중에 휴가를 갔다면 비난을 달게 받겠으나 재난 중에 휴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또 다른 프레임 조작”이라고 적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참된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교육 수장에 오른 것을 보지 못한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자율성은 교육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다. 지도자들이라면 그 위에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또한 페스탈로치나 방정환처럼 아이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본과 권력의 사다리를 향한 숱한 사교육과 그 카르텔을 보고도 묵인할 수 있을까. 청소년의 10%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매년 수백명이 자살하는 이 고통의 현실을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이상은 유한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하여 무(無)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교양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묻는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모른다면 왜 이 교실에 앉아만 있는가. 들판을 뛰어다니며 해답을 구해야 하지 않는가.” 존재에 대한 물음이 앞서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듯 우주에 던져진 고독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누구도 자신을 구속한 적이 없는 대자유인임과 동시에 스스로 결단하는 주체적 인간이 된다. 오늘날 교육공학의 한계는 자유로운 본성을 무시하고, 어떤 형태로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무모한 신념이다.
그러한 교육은 지식을 무한대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인간을 능가하고자 하는 과학의 욕망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기계다. 행렬, 함수, 수리 모형의 수학적 계산과 추론에 의한 결과물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특성인 자비와 연민을 느낄 수 있을까. 통합과 통찰의 능력, 정의를 향한 열정과 대가 없이 희생하는 대의를 가질 수 있을까. 피에르 부르디외가 제시한 아비투스, 즉 몸의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인간의 습관 체계를 인공지능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공감과 연대의식으로 사회화되거나 인류를 파멸로 이끈다면 그것은 인간의 모방일 뿐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이다. 국민국가가 주도한 표준화 및 규격화에 끼워 맞춘 교육은 한계에 처했다. 그사이 교사는 지혜를 기르는 스승의 자격을 상실했다. 조선시대 김계휘는 큰아들 김장생을 송익필에게 맡겼다. 자식이 그리워 8년 만에 찾아가보니 물 긷고 나무만 하고 있었다. 가져간 <사략> 한 권도 떼지 못했다. 그러나 “애써 배우지 않고도 알면 더 좋지 않은가”라는 송익필의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식이 문리가 터진 것을 알았다. <논어>의 ‘군자불기(君子不器)’ 교육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권력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높은 도덕적 품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학생은 교사를 능가할 수 없다. 교실을 스마트한 제품으로 꾸밀 것이 아니라 교사를 정치와 경제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그들이 이 세계의 문제를 고민할 때 학생도 따라서 고민하게 된다. 최고의 교사가 국가의 미래다.
지구를 황폐화하는 것도, 문명을 나락에서 건져줄 존재도 인간이다. 모든 선과 모든 악이 가능한 인간이 유일한 희망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똑똑한 사람이 아닌 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 주입식·암기식 교육 시스템을 폐기한 싱가포르의 헹 스위 키트 전 교육부 장관, 평등한 무상교육과 낙오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 좋은 교육은 좋은 교사가 만든다는 모토로 교사의 질을 향상해 교사를 가장 인기 높은 직업으로 만든 크리스타 키우루 핀란드 전 교육과학부 장관, 2018년 세계교사상 수상자로 런던의 다문화사회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미술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낸 영국의 안드리아 자피라쿠 선생 같은 인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철학 있는 교육자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 그들의 존재 가치가 스스로 발현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부디 이러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교육 수장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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