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 10일(현지시간)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구출돼 비행기를 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조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석방이 늦춰진 이유와 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면담이 끝난 후 다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초 9일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로 했으나, 10일 오전 9시30분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미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후 미국과 석방 관련 협의를 해왔다.
이날 애틀랜타 공항에서 외교부가 이들을 태워 한국으로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외교부는 돌연 “미 측의 사정으로 전세기 출발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가 오는 11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11월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서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면서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미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할 것과 증거를 공소사실별로 분류·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했다. 변호인 측에도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선별 관련 의견 개진 절차를 진행하고, “증이신문이 7~8명 정도로 압축될 것 같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또다시 기각했다. 첫 준비기일에 이송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뇌물 혐의 사건이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으로 보내 각각 재판하는 것보다는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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