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수원·발전 5사 산재 사상자 10명 중 8명이 하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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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7: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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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17건, 사상자는 모두 528명이었다.
이 중 한수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337건(사상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전은 50건(50명), 서부발전 36건(36명), 동서발전 34건(35명), 중부발전 32건(35명), 남부발전은 28건(28명)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사상자의 85%인 443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사망자는 총 5명으로, 한수원과 동서·서부발전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 중부발전에서 2명이 숨졌다. 올해 사망자는 2명이다. 김충현씨(사망 당시 50세)가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고, A씨(사망 당시 32세)는 지난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8ｍ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총 51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징계 처분은 8건에 그쳤다. 한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산재사고(337건)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도 한 건이 있었지만 징계 건수는 ‘0건’이었다. 서부발전이 3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3건 모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이 징계 사유여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징계 사유로 한 다른 발전사와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생명 앞에서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씨(18)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 소속사는 정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씨가 무면허 운전 영상으로 협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만 16세였던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이같은 혐의를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정씨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 정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협박을 당했던 사실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정씨의 지인 A씨가 정씨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뒤, 불법적으로 정씨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을 확인한 A씨 등이) 해당 영상을 무면허 운전 증거라며 입막음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정씨는 A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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