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새책]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미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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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7: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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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미래
작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한 여섯 편을 묶은 소설집이다. 코로나 시국을 배경으로 팬데믹 국면의 단절과 불안 속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불평등과 차별, 배제와 갈등의 상황을 다룬 단편 ‘프리 더 웨일’과 ‘믿음의 도약’ 등이 실렸다. 염승숙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7000원
▲유령 전쟁
한국추리문학대상을 수상한 작가의 신작.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에 풍부한 상상력을 더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얼룩진 지리산 인근 운해읍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연쇄살인 사건을 그린다. 일상이 죽음인 곳에서의 연쇄살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명섭 지음. 싱긋. 1만6800원
▲어떤 가정
소설가인 화자가 자전적 소설을 출간한 뒤 진행된 행사에서 “그런 소설은 왜 출간되어야 하나요?”라는 독자의 물음을 받으며 시작하는 소설이다. 저자는 관계를 잇고, 끊고, 다시 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설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기를 택한다. 민병훈 지음. 문학동네. 1만6800원
▲개안수술집도록
“죽음은 산 자의 몸에 뿌리내린 강철 꽃나무이니/ 더욱 무성히 가지를 뻗으리라”(‘개안수술집도록 - 집도 제0: 비평 유령 크롬과 청동 늑대’ 중) 작가는 시집에서 추상적 시공간에 실재 사건인 죽음을 새긴다. 이상시문학상 등을 수상한 시인의 아홉 번째 시집이다. 함기석 지음. 민음사. 1만3000원
▲산 위의 미술관
“그릇은 있는데 김치가 없고/ 현재는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없고/ 삶은 있지만 내가 없는 곳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었다”(‘아직’ 중) 책은 외롭고 덤덤해서 더 강렬하게 귀에 꽂히는 독백의 문장들로 이루어졌다. 2012년 등단한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류성훈 지음. 문학동네. 1만2000원
지난달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한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오롯이 과학기술계 몫인데, 대폭 증액한 근거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미래 먹거리 방면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김은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이기에 R&D 예산 증액은 무척 반길 일이다. 그런데 국가는 미래 먹거리만 챙기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먹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살거리’ 또한 국가가 응당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인문사회계의 R&D 예산이 대폭은 고사하고 다소라도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핵심 의무를 저버린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맹자는 백성에게 항상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줌으로써 먹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비로소 백성이 예의를 닦게 된다고 했다. 관중이라는 명재상은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차야 예의를 알게 되고, 의식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따지게 된다”고 했다. 맹자와 관중은 정치적·사상적 지향이 정반대인 유가와 법가에 각각 속하는 인물이지만, 정치의 기본을 먹는 문제의 해결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이처럼 공통적이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보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정치적 지향은 정반대였지만 둘 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도덕 실현을 위한 전제로 제시했다. 곧 그들에게 먹거리 확보는 국가가 마땅히 도모해야 하는 윤리적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을 뿐,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지당한 이치를 맹자와 관중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국가는 미래 먹거리만 확보하면 정당화되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 ‘살거리’도 확보해야 비로소 정당화되는 존재이다. 먹거리 확보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전제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처참한 수준의 인문사회계 R&D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인문사회 학술의 본령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살거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먹고사니즘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다는 저급한 인식의 소산이어서는 부끄럽지 않겠는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 상당수는 단기 방문비자(B-1, B-2)를 가지고 있다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하지만 전문 기술자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회색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대다수는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인력이다. 필 리에너트 LG에너지솔루션 미 미시간 법인 대외협력 매니저는 8일 취재진과 만나 “배터리 공장은 이미 98% 지어진 상태”라면서 “이민당국이 단속할 당시 직원들은 전문 장비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서배너 노동조합은 AP통신에 “현대차·LG가 시멘트 붓기, 철골 세우기 등 미국인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적법하지 않은 비자를 가진 한국인에게 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사람 대다수가 LG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ICE 구금시설 앞에서 만난 한 LG 협력업체 관계자는 “건설 자체는 다 끝난 상황이어서 당시 남아 작업하던 사람들은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 배터리에 전해액을 공급하거나 장비 테스트 및 튜닝 작업 등을 하던 전문 기술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첨단 장비 설치의 마지막 공정을 감독하는 전문 인력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잡혀간 직원 중 상당수가 B-1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는 있어도 직접 건설 작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협력업체 관계자는 “장비 업무이다 보니 관리·감독을 하러 갔어도 필요하면 나사도 조이고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H-1B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는 발급 개수가 한정돼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단기 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전문 기술) 노동자들을 법적인 ‘회색지대’에 놓이게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업체들은 대체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직원 7명 전원이 구금시설에 갇힌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진 인력 7명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찾더라도 그 사람들을 (투입하려면) 다시 훈련해야 하는 노력이 또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불법체류자였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내 해외 기업들이 배터리나 컴퓨터 제조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금된 한국인 4명을 대리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만드는 미국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력을 불러와 장비를 설치하거나 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인력을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기까지 훈련하려면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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