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박정훈 항명죄 수사’ 심의위 구성할 때 국방부 검찰단과 대통령실 교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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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7: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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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들을 불러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사심의위원 중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법원과 검찰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사심의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거나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한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 원장은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하면서 예상보다 이르게 당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번 문제의 해결 여부가 조 원장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당은 9일 “의원 다수는 당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비대위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이날까지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은 11일 열리는 당무위에서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다수”의 의원들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지금 나서면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다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리더로서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인(조 원장) 역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복귀하려던 계획보다 빠르게 당을 이끌게 됐다. 사면 후 물밑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정책 의제를 던지는 등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당이 갑작스레 위기에 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신속히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조 원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혁신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원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간다. (해결이 잘 안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스스로 승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비위 사건 피해자 측이 ‘조국 비대위’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피해자 측은 ‘당내에서 벌어진 2차 가해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조 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3의 인물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지원하고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옛 소련 시절부터 ‘국민 가수’로 인기를 끌었던 러시아 가요계의 전설 알라 푸가초바(76)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심은 명성보다, 사치보다 더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망명 중인 러시아 출신 언론인 카테리나 고르다예바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푸가초바와의 인터뷰를 담은 3시간38분 분량의 영상을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푸가초바는 “(푸틴 집권 초기에) 그는 정말 놀랍도록 올바른 말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랬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했고 선거운동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충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고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푸가초바의 남편이자 코미디언인 막심 갈킨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 당국과 우익 인사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당시 푸가초바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크렘린궁 제1부비서실장이자 푸틴 대통령의 오래된 측근인 세르게이 키리옌코 전 총리를 만났다.
키리옌코는 “당신은 국가적 자부심”이라며 안심하라고 말했으나 면담 이틀 후 러시아 당국은 갈킨을 공식적으로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즉 외국의 로비스트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어 자녀들까지 괴롭힘을 당하자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푸가초바의 가족은 당국의 탄압을 피해 외국으로 이주했다.
고르데예바가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 것도 고려해봤느냐’고 묻자 푸가초바는 조용히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도 남편도 판단했다며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양심은 명성보다도, 사치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더 크다. 특히 내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되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남편과 똑같다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도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항의했다.
푸가초바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상세히 얘기하지는 않겠다. 내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겪는 고통은 두 번째로 크고, 가장 큰 고통은 우크라이나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8월 중순에 푸가초프의 라트비아 집에서 이뤄졌으며, 이 인터뷰 영상은 공개된 지 이틀도 안 돼 조회수 670만여건을 기록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푸가초바가 본격적인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7년여 만에 처음이다.
푸가초바는 옛 소련 시절인 196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국민 가수’로 엄청난 인기를 누려왔으며, 옛 소련 말기인 1991년에 ‘소련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푸가초바가 부른 노래 중 1982년에 나온 ‘백만송이 장미’는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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