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이 10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 중장 임기훈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국방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부총장인 김영호 교수가 맡는다.
국방부는 “임기훈 중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관련자들은 특검의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헌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이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와 해병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에 그가 관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도 직무정지됐다.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조적 위기에 처한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기업 등이 연합해 2030년 ‘제조 AX(AI 전환) 최강국’을 목표로 한 여정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중구에서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얼라이언스)를 공동 출범했다. 2030년까지 제조 AX 관련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포부로, 국내 주요 1000여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제조 현장에 AI 확산을 주도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은 부족하고 제조 기업·AI 기업 간 협력도 미약한 수준”이라며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R&D) 예산, 펀드, 인프라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산업 분과별로 AI팩토리, AI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 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총 10개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업종별 대표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부품·소재 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 모델과 AI가 탑재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다.
정부는 얼라이언스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산업부 AI 관련 예산을 얼라이언스 주요 프로젝트에 최대한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산업부 AI 관련 예산도 올해(5651억원)의 두 배 이상인 1조1347억원으로 늘렸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얼라이언스 제안 과제를 최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또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는 AI 테스트베드와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 등 AI 기반시설도 지원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와도 연계해 기업들의 R&D 환경을 강화한다. 아울러 AI 모델 개발과 AI 적용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선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얼라이언스 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출범식에서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제조 AX가 기업 생존의 문제라는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2030년까지 제조 AX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이례적으로 네이버·토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포털 이용자와 이커머스 입점 업체 등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등 5개 빅테크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장이 빅테크 금융부문 계열사가 아닌 모기업 CEO들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자회사인 금융사뿐 아니라 모회사에도 요청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 플랫폼 이용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 ‘엔시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을 언급하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알고리즘이 편향된 오류에 빠질 경우 소비자 권익과 후생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점검에서도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 우선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에 수반되는 전자금융 거래의 이용자 보호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덧부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대표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정부 국정과제에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포함됐는데 동반 성장을 위한 빅테크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빅테크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 등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와 IT 보안 강화도 당부한 이 원장은 “빅테크에 대한 국내 규율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모기업과 자회사 등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운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금융사와 통신사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수천만명의 상거래 정보가 집중된 빅테크의 전산 장애나 침해사고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표들께서 직접 책임지고 최고 수준의 IT 보안 체계를 갖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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