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 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 광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가 합격하여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구직자 상호 간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 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1차 채용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다가 2차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 맞춤형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채용 매뉴얼 상 경력·경험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관계자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도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별도로 권고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옌롄커, 세라 핀스커, 김혜순, 김초엽, 성해나 등 국내외 유명 작가가 참여하는 문학 축제가 9월 내내 전국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25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대한민국 문학축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문학이 가진 사회적 연대와 정서적 치유 등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된 축제다. 올해 14회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와 10주년을 맞은 ‘문학주간’ 등 국내 대표 문학 행사를 비롯해 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과 ‘문학나눔’ 사업 등을 통합했다.
12일 서울 인사동 그라운드서울에서 개막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문학계의 거장 현기영과 옌롄커의 대담으로 시작한다. 두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제로 각국 사회의 상처를 문학적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축제기간인 17일까지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스웨덴 등 8개국 작가 10명이 방한해 독자들과 만난다. 세계 3대 SF 문학상 석권한 세라 핀스커를 비롯해 이주민 문학의 대표주자인 스웨덴 요나스 하센 케미리와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등이 한국 작가들과 만난다. 국내에서는 김초엽, 성해나 등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소설가부터 그림책 작가 이수지까지 1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는 문학주간이 열린다.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가 김현 시인과 함께 ‘생각보다 괴롭고 생각만큼 행복한 예술 세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독일국제문학상 등을 수상한 김혜순 시인은 김상혁, 신해욱 시인 등과 함께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완독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백온유의 소설 ‘유원’을 원작으로 한 연극 무대와 낭독극, 고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을 목소리로 재현하는 입체낭독극 ‘기형도 플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국 각지 문학관과 서점, 도서관 등 60여 곳도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에 참여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종로 탑골미술관에서 20일까지 고소설 ‘구운몽’ 30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한다. 김유정문학촌, 신동엽문학관, 요산김정한문학관 등 9개 지역문학관은 각 지역의 대표 작가와 작품을 연극, 웹툰,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국의 상주작가 30여 명과 문학나눔 도서 선정 작가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북콘서트, 문학기행도 준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문학이 K-컬처의 원천으로서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창작 지원과 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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