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재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애초 9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10일 오전으로 하루 연기했다. 루비오 장관의 일정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 운항 일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0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한국인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출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세기는 이날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이 적지만, 기존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는 발급 숫자가 연간 8만5000개로 한정돼 있고 이마저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들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통해 입국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조 장관은 조 장관은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기업 측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할당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 기업 직원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향후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포크스톤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권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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