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면, 그 시작은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포르도 지하 핵시설 폭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 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MOP)이다. 보잉사가 제작한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식으로, 지하 60m 아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미군은 약 20기의 GBU-57을 보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약 6.2m 길이에 13t이 넘는 무게 때문에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다. B-2는 한 대당 최대 2기의 GBU-57을 탑재할 수 있다.
문제는 60m 아래까지 관통할 수 있는 GBU-57이 최대 80m 밑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도 핵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심지어 “가장 민감한 시설 중 일부는 지하 800m 깊이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GBU-57을 두 기 이상 동일한 지점에 정확히 투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군사 역사가인 로버트 페이프는 “미 공군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런 일이 실전에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FT에 말했다. 또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도 GBU-57로는 터널을 무너뜨리고 잔해에 파묻을 정도의 피해만 줄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B-2 폭격기가 포르도 핵시설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문제다. 미군이 B-2 폭격기 이동 경로 내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시설을 모두 파괴해 안전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 역시 이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GBU-57 두 기 이상을 투하하기 위해선 B-2 폭격기가 목표 상공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격추될 가능성도 커진다. 페이프는 “B-2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대공 미사일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대북전단 살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에 경찰관을 125명을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치된 경찰관들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4개 지점에서 감시활동과 함께, 강화도와 연결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검문·검색을 한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역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군 당국·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대처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단 풍선을 날린 40대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도에 배치하는 경찰관들은 선제적 정보수집과 신속한 현장 조치,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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