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대위 사건을 수사하던 군 당국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육군 수사단은 육군 대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가 남긴 유서 형식 메모와 유가족 고소장 등을 고려한 결과,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이첩해야 한다.
이첩 관련 서류는 이날 오후 경북경찰청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련자들의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숨진 대위의 소속부대는 경북 영천에 있는 3사관 학교다. 수사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맡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숨진 대위가 사용한 총기와 탄약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 수사단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육군 수사단은 “경찰의 민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수성못 산책로와 접한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으며,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해당 유서에는 부대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단일 종목당 50억원까지 면세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이기에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50억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한참 멀었다”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3400조원 될 텐데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국부가 300~400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이 기업을 옥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라며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영 풍토를 정상화는 것”이라며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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