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시에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잦아지자 단속 위험을 피하려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비대면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 당국의 국경 장벽 정책이 이민 가정 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미등록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가 당국에 붙잡힐까 우려하며 원격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자녀가 있는 미등록 이민자 남성은 “(단속은) 정말 끔찍한 두려움을 준다”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미 당국은 합법 체류 서류가 없는 미성년자 수백 명을 보호자 없이 추방하려다 재판부 판결 때문에 집행을 멈췄다.
이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진 지역의 학생 출석률은 떨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의 5개 학군에서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자 2개월 만에 결석률이 이전보다 약 22%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일부 학교 출석률도 최근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LA, 산타아나 등 이주민이 많은 지역의 몇몇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마련했다. LA 교육청은 학생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했고, 등·하교 자원봉사자를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텍사스주 노스오스틴의 게레로톰슨 초등학교 교사들은 친척이 당국에 체포되는 일을 지켜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흐느껴 울거나 수업 중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또 급식을 모니터링하거나 학교 행사를 돕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줄었다고 했다.
미국은 1982년 ‘플라이러 대 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체류 신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은 차별 행위이며 아동이 교육받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영리단체 ‘미국 이민 위원회’는“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민 가정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빈곤, 사회적 소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의령에서 산사태 방지 공사를 하던 60대가 돌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
10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의령군 가례면 한 산에서 산사태 방지 수로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1m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10일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공사에서 터 고르기 작업을 하다가 석축에 쌓여 있던 돌이 무너지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 공사는 산사태 위험지 개선 사업으로 의령군이 발주해 군내 산림조합이 시행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보안 전문가들은 공단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A 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B 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 기관의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공단으로 다수 접수됐다. A 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에는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어 해킹 유무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세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 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알렸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 주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도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한 점,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점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잘 설계하고, 충분히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건보공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의 규모는 3~16명으로,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다.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은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선민 의원실에서는 이 사고를 인지하고 공단에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노출 사례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 측에서 처음에는 이번 사고 기록을 누락한 채 제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의원실 측에서 이를 지적하자 담당자는 “징계 완료일 기준으로 기록을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건은 징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건으로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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