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코스피지수는 한 달여 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반복된 정책 변경으로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 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지수는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로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가 되는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 침입 전 이른바 ‘MZ결사대’의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를 모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앞에 모였던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 내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했다.
오씨는 보수성향 청년 단체인 ‘MZ결사대’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오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참하거나 방검복을 착용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오씨는 현장에서 이 대화방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며 법원에 진입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오씨의 범행을 언급하며 “(오씨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행위한 게 아니라 폭동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다른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4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MBC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특수강요)등으로 기소된 유모씨(44)와 제모씨(40)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모씨(64)도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깨진 법원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에 침입(특수건조물침입)한 이모씨(35)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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