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12일 열렸다.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이 밖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이 의제들에 대해 모아온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제 하나하나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라고도 했다.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을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하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내린 뒤 B양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양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후 9시45분쯤 자택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A군과 B양은 모르는 사이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끌고 가려 했던 점을 들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A군이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이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성폭력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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