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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SNS 라방서 옷 샀는데 연락두절···“구매 전 꼭 판매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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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2: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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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A씨는 지난 3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옷 2벌을 구입하고 14만3000원을 계좌이체했다. 그러나 구입 후 열흘이 지나도록 구매한 상품은 배송이 되지 않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원래 금액의 절반인 7만5000원만 돌려준 뒤 SNS 계정과 오픈채팅을 모두 차단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방식이 새로운 소비 형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입 전 반드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판매 품목은 주로 의류나 섬유용품으로 관련 상담은 2022년 54건, 2023년 66건, 2024년 18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3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품질’ 21.6%(96건), ‘계약불이행’ 18.5%(82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연락회피’ 13.6%(30건), ‘초기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이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보다 피해입증이 어렵고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판매 페이지에 상품 상세정보 및 교환·환급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SNS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확인하라”며 “메시지와 댓글을 통한 주문을 피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 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살이 쪄서 가슴이 나온 줄 알았는데, 사춘기였다.”
진료실에서 부모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다. 최근 1년 새 체중이 10kg 늘고 키가 10cm 가까이 자란 여섯 살 여아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는 갑작스러운 체형 변화를 비만으로 여겼지만, 진찰 결과는 유방 발달. 예상보다 빠른 사춘기의 시작이었다.
비만 아동의 경우 가슴 부위에 지방이 쌓여 외관상 유방이 발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축적과 여성호르몬에 의해 시작되는 실제 유방 발달은 구별된다. 유방 밑에서 단단한 멍울이 잡히면 이는 사춘기의 신호다.
성조숙증은 여아는 만 8세 이전,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 징후가 나타날 때 의심된다. 성장판이 조기에 닫히기 때문에 키가 처음에는 빠르게 크지만 최종 성인 키는 작아질 수 있다. 정서 발달은 또래 수준에 머물러 몸과 마음의 불균형이 생기기도 한다.
사춘기가 빨라지는 원인은 체지방 증가와 유전적 요인이 크다. 체지방은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니라 사춘기 관련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처럼 작동한다. 체지방이 많을수록 이 물질이 다량 분비돼 발현을 앞당긴다. 부모의 사춘기 시기가 빨랐다면 자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일 확률은 70~80%에 이른다.
성조숙증이 의심될 경우 병력 청취와 이차 성징 평가, 뼈 나이 검사, 난소·자궁 초음파, 두부 MRI 등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 호르몬 자극 검사를 통해 성선자극호르몬의 반응을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성조숙증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치료는 사춘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물이 사용된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GnRH agonist)는 뇌의 신호를 억제해 성호르몬 분비를 잠시 멈춘다. 치료 후 여아는 유방 발달이 줄고 여드름이 완화되며, 남아는 고환 크기가 감소하고 과도한 행동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를 늦춰 최종 키를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조기 변화가 성조숙증인 것은 아니다. 일부 아동은 일시적으로 성징이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멈추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성급히 단정하기보다 아이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할 때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다.
단순히 “살이 쪄서 그렇다”는 생각은 문제를 늦게 발견하게 만든다. 체중과 키 변화뿐 아니라 작은 신체 변화와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발달을 좌우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과 11일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 시기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차관을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8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에 따라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이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 이상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조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 그는 지난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할지, 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조사를 진행할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게는 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이 전 총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 전 총장은 특검 측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회신만 보냈다고 한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할 때 배석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총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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