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람 향해 던진 물건 빗나갔어도 ‘폭행’···대법 “불법한 유형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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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3: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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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1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 한국인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에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10일 출발하려던 구금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이 지연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 일하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의했던 것을 확인했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전문인력의 미국 입국 문제와 관련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기업의 대미 투자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만드는 데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밤 미국에 도착한 조 장관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미국에 어떻게 우리의 불만, 우리 국민의 분노를 전달할 것인가를 매우 크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해결된 원인에 대해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및 구금의 원인에 대해선 “여러 음모론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잘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 사정’으로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이 미국에 남아 계속 일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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