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청년 보수 정치인 찰리 커크(31)가 총격으로 숨지면서 미국에서 정치 테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N는 10일(현지시간) “커크의 살해로 인해 더 많은 폭력과 보복이 촉발되고 정치적 유혈 사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커크는 이날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행사 연설 중 총격을 당해 숨졌다. 그는 친트럼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터닝포인트 USA는 청년 보수층을 결집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커크의 살해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 6월 미네소타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과 그 배우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번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됐다. 2022년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자택에 망치를 든 괴한이 침입해 그의 남편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메릴랜드대 연구원 마이크 젠슨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이 약 150건 발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정치 테러가 일상화되는 것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커트 브래독 아메리칸대 교수는 “미국 정치에 양극화와 폭력의 정상화가 깊게 뿌리내렸다”고 했다.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가 급진화했고 폭력에 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화약고와 같다”고 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커크의 살해를 계기로 정치적 폭력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루스 브라운스타인 존스홉킨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 우파의 중추적 인물인 커크의 살해로 우파 단체들이 보복에 동원될 수 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우파 지지자)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암시하면 충분히 (동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이 커크에 죽음에 관해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며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영상 연설에 “급진 좌파의 정치 폭력이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들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갔다”며 “내 행정부는 이 끔찍한 일을 비롯해 정치 폭력에 기여한 모든 이와 조직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공화당 소속 안나 폴리나 루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다”라고 소리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 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 광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가 합격하여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구직자 상호 간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 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1차 채용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다가 2차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 맞춤형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채용 매뉴얼 상 경력·경험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관계자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도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별도로 권고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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